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통합당 “의혹 조사부터”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 청문회를 마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이었습니다.

통합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통합당, 박지원 임명 유보 요구

미래통합당은 정보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라며 후보자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력 위조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교육부 감사와 남북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전제돼야 청문 합의서 채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후보자 본인까지도 교육부 감사에 반대 안 한다고 했으니,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30억 달러 '이면합의서' 라고 주장해온 문건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위조됐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문건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문서라면 북한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 됐을 때 합의서 공개할 테니 우리말 들으라고 협박카드로 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면합의서 출처는 전직 고위공무원"

통합당 정보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시한 남북 이면합의서에 출처에 대해 "믿을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제보해 준 복사본"이라며, 다만 "정확한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YTN 라디오에 출연해 "2000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이면합의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박지원 "제보자? 실명 공개하라"

이에 박지원 후보자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남북 이면합의서' 공세에 대해 허위,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한 데 대해,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YTN 라디오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이면합의서 복사본을 제보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보한 전직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55년전 상황 고려하면 결격사유 아냐"

민주당은 통합당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모르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의원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했는데 합의 안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학력 문제에 대해 "55년 전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결격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행정부의 조사와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당시 학적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남북 이면합의서에 대해서도 내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문서가 실재한다면, 합의서를 만든 이후 여야가 교체되며 많은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밝혀졌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