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통합당이 부동산 법안 발목…단호히 대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한 야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대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마치려면 이번 주 내에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마무리 돼야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 각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들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신히 일정을 협의한 기재위도 통합당이 불참하면서 부동산 법안을 상정도 못 했는데, 부동산 법안은 민생 현안으로 정쟁 대상이 아니"라며 "신속한 입법으로 대책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장 나쁜 정치는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다. 통합당이 또 시간 끌기를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구입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는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우리 국민과 다른 세율 적용으로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모펀드나 제2금융권을 활용해 부동산 대량 매입을 시도하는 규제 우회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규제 우회수단에 대한 적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정책위로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사모펀드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