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시 승격 추진 가능할까?

입력 2020.07.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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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무안반도 통합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무안반도에 있는 또 다른 자치단체인 무안군은 목포, 신안과의 통합 대신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입니다.

아파트 3천 세대가 입주하며 오는 2024년에는 인구 2만 4천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됩니다.

전남도청이 자리한 무안군은 이같은 도시 성장세를 바탕으로 군에서 시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 승격의 조건.

지방자치법에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5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 이상인 두개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안군 인구는 8만 8천에 오룡지구가 모두 개발돼도 2만여명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해 15만명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무안군은 이에따라 충청남도 도청이 자리한 홍성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7조 시 승격 조건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시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성범/무안군 자치행정과장 :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안시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로 승격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그리고 행정 기구의 확대는 기대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감면과 농어촌 고교생 대학교 특례 입학의 혜택 등은 제외돼 득실도 곰곰히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목포와 신안의 통합 추진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중인 무안군,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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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시 승격 추진 가능할까?
    • 입력 2020-07-28 11:39:55
    930뉴스(광주)
[앵커] 최근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무안반도 통합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무안반도에 있는 또 다른 자치단체인 무안군은 목포, 신안과의 통합 대신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입니다. 아파트 3천 세대가 입주하며 오는 2024년에는 인구 2만 4천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됩니다. 전남도청이 자리한 무안군은 이같은 도시 성장세를 바탕으로 군에서 시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 승격의 조건. 지방자치법에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5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 이상인 두개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안군 인구는 8만 8천에 오룡지구가 모두 개발돼도 2만여명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해 15만명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무안군은 이에따라 충청남도 도청이 자리한 홍성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7조 시 승격 조건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시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성범/무안군 자치행정과장 :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발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안시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로 승격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그리고 행정 기구의 확대는 기대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감면과 농어촌 고교생 대학교 특례 입학의 혜택 등은 제외돼 득실도 곰곰히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목포와 신안의 통합 추진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중인 무안군,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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