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만에 서명한 ‘코로나19 노사정 협약’…‘반쪽’ 오명에 현장 이행 관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취소된 지 27일 만입니다. 지난 1일에는 총리공관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 6자가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늘은 민주노총은 빠진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로 무대를 옮겼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이 '협약'으로…"협약이 노사 협력 견인"

오늘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5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한 뒤 40여 일 만에 도출한 '합의안'이 거의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업안전망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 조치 등 5개 주제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걸고 안건을 투표에 부쳤고, 부결과 함께 사퇴했죠.

'해고 금지' 표현이 빠져 있고 '경영계의 단축 근로제, 휴업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내부 반대 목소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주노총은 결국 서명식에 불참했고, 그간 노사정 논의의 결과물은 오늘 협약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사노위에 방문해 노사정 협약을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의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평가했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노사정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의 22년 만의 대타협은 무산됐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노사정 협력 의지와 그 내용을 밝힌 건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은 "합의 이행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더라도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토대로 노동계 요구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고 기업의 일방적 이해관계 논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노총 빠진 반쪽 협약"…"현장 이행이 관건"

물론 한계와 과제도 있습니다. 조합원 100만 명의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빠지면서 일부에선 과연 이 협약이 얼마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교섭 노조인 사업장의 수가 많고 조직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노사정 협약에 민주노총이 참여했더라면 이행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을 겁니다.

노사정 협약은 애초 구속력을 갖지 않은 선언 수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경영계의 고용 유지 노력과 노동계의 협력 부분으로 명시된 노사의 고통분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겁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상병 수당과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의 추가 논의와 합의, 단계적 추진 등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내년 10월 초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 60일 만에 노사정이 모여 서명하고 대통령까지 힘을 보탠 노사정 협약, 이제 그 점검과 이행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