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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 등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28 (18:42) 수정 2020.07.28 (19:11) 사회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27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학교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수가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아들이 이 논문을 강원대학교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교수는 조카가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직접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해 서울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복제견 불법 실험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교수가 수년 동안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부터 이 교수의 불법 동물실험과 입시 비리,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여러 차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서울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비 부정 지급 정황 등을 적발한 뒤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여간 이병천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 사용, ▲연구물품(개) 구매 부적정, ▲외부연구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외국인 학생 GSFS 생활비 미지급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 ‘입시비리’ 등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7-28 18:42:54
    • 수정2020-07-28 19:11:36
    사회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27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학교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수가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아들이 이 논문을 강원대학교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교수는 조카가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직접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해 서울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복제견 불법 실험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교수가 수년 동안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부터 이 교수의 불법 동물실험과 입시 비리,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여러 차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서울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비 부정 지급 정황 등을 적발한 뒤 지난 2월 이 교수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여간 이병천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연구과제 인건비 부정 사용, ▲연구물품(개) 구매 부적정, ▲외부연구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외국인 학생 GSFS 생활비 미지급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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