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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호 경찰이 탈북 여성 성폭행”…피해자 고소
입력 2020.07.28 (19:26) 수정 2020.07.28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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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피해자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탈북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

고소인은 김 경위가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이 아닌데도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피해 여성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양태정/변호사 : "북한 이탈 주민 사회 내에서 굉장히 위력하고 힘 있는 사람. 감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 상황을 외부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탈북 여성은 2018년부터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수미/변호사 :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뿐만 아니라 보호담당관, 그 경찰관에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을 하였습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진정서를 내지 않아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 감찰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수사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고지했고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형사처분 및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김 경위는 처음 피해 호소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김 경위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후배 여성 경찰관의 신상정보를 소재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 “탈북자 보호 경찰이 탈북 여성 성폭행”…피해자 고소
    • 입력 2020-07-28 19:26:51
    • 수정2020-07-28 19:45:03
    뉴스 7
[앵커]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피해자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탈북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

고소인은 김 경위가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이 아닌데도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피해 여성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양태정/변호사 : "북한 이탈 주민 사회 내에서 굉장히 위력하고 힘 있는 사람. 감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 상황을 외부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탈북 여성은 2018년부터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수미/변호사 :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뿐만 아니라 보호담당관, 그 경찰관에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을 하였습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진정서를 내지 않아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 감찰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수사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고지했고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형사처분 및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김 경위는 처음 피해 호소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난달에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김 경위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후배 여성 경찰관의 신상정보를 소재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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