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추진되는 여순 특별법…국회의원 절반 넘게 동참

입력 2020.07.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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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일어난 여순사건은 군의 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미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번번이 좌절돼 왔던 특별법 제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을 거부한 국군 14연대가 군사 봉기를 일으키며 시작된 여순사건.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의 진실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순사건은 좌익 반란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깨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건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이후 18, 19, 20대를 거치며 법안이 8차례나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도 못 넘고 폐기됐습니다. 

유족들의 한이 어린 여순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령 사업을 벌일 기념재단을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소병철/국회의원 : "법안이 통과되면 70여 년간 미뤄졌던 진실 규명과 동시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적인 점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무려 백52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가운데 최다이고, 전체 국회의원 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의원 개인이 단발적으로 법안을 내놨던 지난 국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김승남/국회의원 :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고 후속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입니다."]

순천시와 여수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유족연합회 등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도 제주 4.3 사건처럼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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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추진되는 여순 특별법…국회의원 절반 넘게 동참
    • 입력 2020-07-28 20:06:14
    뉴스7(광주)
[앵커] 1948년 일어난 여순사건은 군의 봉기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미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번번이 좌절돼 왔던 특별법 제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을 거부한 국군 14연대가 군사 봉기를 일으키며 시작된 여순사건.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민간인 학살과 국가폭력의 진실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순사건은 좌익 반란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깨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건 16대 국회 시절인 2001년.  이후 18, 19, 20대를 거치며 법안이 8차례나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도 못 넘고 폐기됐습니다.  유족들의 한이 어린 여순사건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령 사업을 벌일 기념재단을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소병철/국회의원 : "법안이 통과되면 70여 년간 미뤄졌던 진실 규명과 동시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적인 점은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무려 백52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가운데 최다이고, 전체 국회의원 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의원 개인이 단발적으로 법안을 내놨던 지난 국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김승남/국회의원 :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고 후속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입니다."] 순천시와 여수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유족연합회 등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도 제주 4.3 사건처럼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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