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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집행유예’ 판결에…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20.07.28 (20:08) 수정 2020.07.28 (20:18) 사회
수사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전직 검사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수사관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집행유예’ 판결에…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 입력 2020-07-28 20:08:59
    • 수정2020-07-28 20:18:39
    사회
수사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전직 검사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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