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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포항] 포항 지진 피해 70%만 지원?…포항 시민 반발
입력 2020.07.28 (20:19) 수정 2020.07.28 (20:52)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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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피해 지원금을 한도 내에서 70%만 지원한다고 밝혀, 실질적 피해 지원을 기대했던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가장 핵심인 피해 지원금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하기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한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유형별로 지급 한도까지 정해 놓은 상황. 

이에 따라 주택은 최대 1억 2천만 원, 중소기업은 6천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진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도 많은 만큼, 포항시 역시 정부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혁원/지진특별지원단장 : "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난 감사에서 지진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으로 분명히 드러난 만큼, 개정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해 남은 기간 포항 시민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남지영

지진 피해 극복 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 땅에 지진 피해 극복과 도시 재생 차원에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월쯤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되면 공공 도서관과 현장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방침입니다.

여름 피서철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인기

여름 피서철을 맞아 울진 엑스포공원 일원에 설치된 왕피천 케이블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왕피천 케이블카가 개장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모두 만 3천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는 포항] 포항 지진 피해 70%만 지원?…포항 시민 반발
    • 입력 2020-07-28 20:19:07
    • 수정2020-07-28 20:52:47
    뉴스7(대구)
[앵커]

정부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피해 지원금을 한도 내에서 70%만 지원한다고 밝혀, 실질적 피해 지원을 기대했던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가장 핵심인 피해 지원금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하기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한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정재/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유형별로 지급 한도까지 정해 놓은 상황. 

이에 따라 주택은 최대 1억 2천만 원, 중소기업은 6천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진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도 많은 만큼, 포항시 역시 정부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혁원/지진특별지원단장 : "한도를 지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난 감사에서 지진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으로 분명히 드러난 만큼, 개정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해 남은 기간 포항 시민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남지영

지진 피해 극복 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 대성아파트 땅에 지진 피해 극복과 도시 재생 차원에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월쯤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되면 공공 도서관과 현장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방침입니다.

여름 피서철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인기

여름 피서철을 맞아 울진 엑스포공원 일원에 설치된 왕피천 케이블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왕피천 케이블카가 개장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모두 만 3천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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