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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듣는다…미사일 지침 협상 의의는?
입력 2020.07.28 (21:05) 수정 2020.07.28 (22: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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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에 참여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더 자세한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협상 주도하셨는데 간단하게 협상 의미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협상의 의미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리 젊은 인재들을 우주 산업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3,600억 달러 산업인데, 2040년대까지 되면 약 1조 달러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 산업은 이 우주 산업이 36억 달러 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지금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쉽게 1조 달러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가 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0.7조 달러이고 휴대전화가 0.7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1,470기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8년까지는 약 8,600기를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군사 분야인데요.

군사 용도로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우리가 군 정찰 위성을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대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위성 즉, 판독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저궤도, 저궤도라는 것은 약 300km 내지 500, 800km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 800km까지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눈과 귀 즉 판독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고체가 더 효율적이라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답변]

제작비가 약 10분의 1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기술로 우주발사체 지금 언제쯤 발사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흔히들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

우리가 지금 기술력은 상당히 있고요.

뭐 제가 언제까지라고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듣고 궁금했던 건 미국의 상당 부분지금 양보를 했다고 보이는데 반대 급부는 없었나요?

[답변]

반대 급부요?

[앵커]

협상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답변]

반대 급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권 국가로서 상대방한테서 내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건데, 내 권한을 찾아오는 건데 반대 급부는 없었습니다.

[앵커]

방위비 협상 진행중이라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답변]

방위비,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지침 개정에 대해서 북한, 중국, 뭐 일본도 지금 예의 주시할 텐데 중국도 사드 때처럼 좀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 정찰 위성을 보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찰 위성이 저궤도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독 기능을 하는 정찰 위성을 저궤도에다가 띄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 내정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자주적 국방을 언급을 하시면서 차세대 잠수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답변

대통령께서 8.15 때도 여러 가지 언급하신 것 중에서 그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차세대 잠수함인데, 지금 우리가 잠수함도 건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잠수함 능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것은 3면이 바다로 싸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건조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SLBM기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차세대 잠수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핵잠수함 아닙니까?

[답변]

핵엔진이죠.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게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아니요.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더 해 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방한을 추진 중인데 언제 옵니까?

[답변]

지금 방한이 지금 우선 순위라고 언급을 했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방한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앵커]

오면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눌 걸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지금 양자 현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것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양자 현안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의 약 25%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해 무역 흑자가 약 1억 4000만불 되는 국가기 때문에 양자 현안은 참 많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경제 분야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의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을 경우에요?

[앵커]

네.

[답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그건 제가 여기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시야를 넓혀보죠.

G7의 한국과 러시아 등을 넣자는 미국 구상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G11 구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답변]

G7 지금 회의가 워싱턴에서 8월 31일, 9월 1일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고 민족의 우수함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우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아마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한국이 매우 핸들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한 대로 그때 'obsolete'(시대에 뒤쳐진)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G7은 지금 이 7개 국가가지곤 'obsolete'(시대에 뒤쳐진)하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11을 만들자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건 G11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이 미국 측에다가 어떤 국가들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31일 만약에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는데 한미 워킹그룹이 좀 걸림돌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워킹그룹은요, 오히려 효율성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앵커]

효율성이 있다?

[답변]

네,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조금 이제 맨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니까, 우리가 타미플루 보낼 때 그리고 개성의 문화재 굴삭기 보낼 때 이게 과정이 좀 오래걸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워킹그룹이 없으면 일일이 우리가 직접 국무부, 국방부, 여러 부처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워킹그룹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한테 그만큼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더 잘 활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듣는다…미사일 지침 협상 의의는?
    • 입력 2020-07-28 21:13:47
    • 수정2020-07-28 22:57:08
    뉴스 9
[앵커]

그러면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에 참여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더 자세한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협상 주도하셨는데 간단하게 협상 의미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협상의 의미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리 젊은 인재들을 우주 산업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3,600억 달러 산업인데, 2040년대까지 되면 약 1조 달러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 산업은 이 우주 산업이 36억 달러 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지금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쉽게 1조 달러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가 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0.7조 달러이고 휴대전화가 0.7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1,470기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8년까지는 약 8,600기를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군사 분야인데요.

군사 용도로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우리가 군 정찰 위성을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대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위성 즉, 판독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저궤도, 저궤도라는 것은 약 300km 내지 500, 800km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 800km까지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눈과 귀 즉 판독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고체가 더 효율적이라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답변]

제작비가 약 10분의 1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기술로 우주발사체 지금 언제쯤 발사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흔히들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

우리가 지금 기술력은 상당히 있고요.

뭐 제가 언제까지라고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듣고 궁금했던 건 미국의 상당 부분지금 양보를 했다고 보이는데 반대 급부는 없었나요?

[답변]

반대 급부요?

[앵커]

협상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답변]

반대 급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권 국가로서 상대방한테서 내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건데, 내 권한을 찾아오는 건데 반대 급부는 없었습니다.

[앵커]

방위비 협상 진행중이라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답변]

방위비,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지침 개정에 대해서 북한, 중국, 뭐 일본도 지금 예의 주시할 텐데 중국도 사드 때처럼 좀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 정찰 위성을 보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찰 위성이 저궤도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독 기능을 하는 정찰 위성을 저궤도에다가 띄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 내정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자주적 국방을 언급을 하시면서 차세대 잠수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답변

대통령께서 8.15 때도 여러 가지 언급하신 것 중에서 그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차세대 잠수함인데, 지금 우리가 잠수함도 건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잠수함 능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것은 3면이 바다로 싸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건조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SLBM기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차세대 잠수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핵잠수함 아닙니까?

[답변]

핵엔진이죠.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게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아니요.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더 해 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방한을 추진 중인데 언제 옵니까?

[답변]

지금 방한이 지금 우선 순위라고 언급을 했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방한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앵커]

오면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눌 걸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지금 양자 현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것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양자 현안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의 약 25%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해 무역 흑자가 약 1억 4000만불 되는 국가기 때문에 양자 현안은 참 많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경제 분야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의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을 경우에요?

[앵커]

네.

[답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그건 제가 여기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시야를 넓혀보죠.

G7의 한국과 러시아 등을 넣자는 미국 구상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G11 구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답변]

G7 지금 회의가 워싱턴에서 8월 31일, 9월 1일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하고 민족의 우수함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우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아마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한국이 매우 핸들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한 대로 그때 'obsolete'(시대에 뒤쳐진)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G7은 지금 이 7개 국가가지곤 'obsolete'(시대에 뒤쳐진)하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11을 만들자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건 G11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이 미국 측에다가 어떤 국가들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31일 만약에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는데 한미 워킹그룹이 좀 걸림돌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워킹그룹은요, 오히려 효율성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앵커]

효율성이 있다?

[답변]

네,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조금 이제 맨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니까, 우리가 타미플루 보낼 때 그리고 개성의 문화재 굴삭기 보낼 때 이게 과정이 좀 오래걸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워킹그룹이 없으면 일일이 우리가 직접 국무부, 국방부, 여러 부처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워킹그룹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한테 그만큼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더 잘 활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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