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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
입력 2020.07.28 (21:16) 수정 2020.07.28 (22: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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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오늘(28일)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마친 건데 통합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민주당이 말그대로 작심하고 밀어붙였나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오전에 "가장 나쁜 정치는 회피하고 시간끄는 것이다"고 했는데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있는 상임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인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했지만 민주당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28일) 기재위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신고제가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상정돼 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29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는 법안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와 법인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통합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로 상임위 내내 고성과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 의회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 "여당 의원님들도 여러 법안들도 많이 제출을 하셨고 우리 야당에서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과소평가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통합당은 오늘(28일) 저녁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기분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기자]

민주당은 슈퍼여당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민주당 스케줄입니다.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과반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고, 21대 국회에서 익숙해져야 할 장면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
  • 민주당 부동산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
    • 입력 2020-07-28 21:19:28
    • 수정2020-07-28 22:35:15
    뉴스 9
[앵커]

국회로 가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오늘(28일)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마친 건데 통합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민주당이 말그대로 작심하고 밀어붙였나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오전에 "가장 나쁜 정치는 회피하고 시간끄는 것이다"고 했는데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있는 상임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인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통과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했지만 민주당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28일) 기재위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신고제가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상정돼 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29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는 법안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와 법인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통합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로 상임위 내내 고성과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 의회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 "여당 의원님들도 여러 법안들도 많이 제출을 하셨고 우리 야당에서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과소평가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통합당은 오늘(28일) 저녁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기분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기자]

민주당은 슈퍼여당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민주당 스케줄입니다.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과반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고, 21대 국회에서 익숙해져야 할 장면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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