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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급이상, 다주택 처분하라”…‘재산권 침해’ 논란도
입력 2020.07.28 (21:22) 수정 2020.07.28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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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이 아닌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냔 논란도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주택 처분 권고 대상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간부도 대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시한은 올 연말까집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94명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주택 현황이 승진과 인사에 반영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이같은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관희/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솔선수범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당연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또,3기 신도시에 장기공공임대 아파트인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저소득을 증명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초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 이재명 “4급이상, 다주택 처분하라”…‘재산권 침해’ 논란도
    • 입력 2020-07-28 21:22:51
    • 수정2020-07-28 22:06:22
    뉴스 9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이 아닌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냔 논란도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주택 처분 권고 대상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간부도 대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시한은 올 연말까집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94명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주택 현황이 승진과 인사에 반영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이같은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관희/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솔선수범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당연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또,3기 신도시에 장기공공임대 아파트인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저소득을 증명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초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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