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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갈등’ 문장대 온천 개발…“절차상 하자 많아”
입력 2020.07.28 (22:05) 수정 2020.07.28 (22:13)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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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북에서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역시, 환경 오염 우려로 이미 명분을 잃은 개발이라며, 35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겠단 각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30년 넘는 갈등.

핵심은, 온천 오수가 하루 2천 톤 이상 달천을 타고 남한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보다 환경 이익이 앞선다는 대법원의 두 차례 판결에도 경북의 개발 조합은 다시 온천 개발에 나선 상황.

충북은 크게 두 가지 새 근거를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재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조합은 2013년, 사업 재추진에 환경청이 제동을 건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최근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시효가 다하거나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고, 최신 환경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섭니다.

[염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반려돼야 되는 게 맞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적용할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계획과 관련해, 이제까지 아무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젭니다.

[김연준/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 "수질 오염 총량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씩이나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아서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경북의 문장대 온천 개발 '불가' 입장을 내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신상응
  • ‘35년 갈등’ 문장대 온천 개발…“절차상 하자 많아”
    • 입력 2020-07-28 22:05:19
    • 수정2020-07-28 22:13:12
    뉴스9(청주)
[앵커]

최근, 경북에서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역시, 환경 오염 우려로 이미 명분을 잃은 개발이라며, 35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겠단 각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과 경북의 30년 넘는 갈등.

핵심은, 온천 오수가 하루 2천 톤 이상 달천을 타고 남한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보다 환경 이익이 앞선다는 대법원의 두 차례 판결에도 경북의 개발 조합은 다시 온천 개발에 나선 상황.

충북은 크게 두 가지 새 근거를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재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조합은 2013년, 사업 재추진에 환경청이 제동을 건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최근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는 이미 시효가 다하거나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고, 최신 환경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섭니다.

[염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반려돼야 되는 게 맞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적용할 한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계획과 관련해, 이제까지 아무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젭니다.

[김연준/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 "수질 오염 총량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씩이나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아서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경북의 문장대 온천 개발 '불가' 입장을 내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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