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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뉴스] 소상공인 보호한다더니…“입찰 시스템 문제 있다”
입력 2020.07.28 (22:28) 수정 2020.07.28 (22:44)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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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이 뛰어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내 한 LPG 소상공인의 하소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LPG 저장소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 LPG 공급 업체로 도내 한 중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인데, 중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홍지윤/한국가스 대표 : "원가 자체가 저희보다는 한참 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원가 정도에 납품한다? 저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관련 법상 공공기관과 맺는 1억 원 미만의 입찰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LPG 계약 총액도 2천3백만 원에 불과해 이 법에 해당하지만, 해당 중기업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중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입찰하는 공고에는 소기업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담당자가 입찰서를 제출했죠."]

입찰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공공기관의 LPG 계약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 나라장터에 입찰 제한 대상 기업을 사전에 거를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중기업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입찰해 참여해도 관리 기관에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조달청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을 구분할 주체인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선이 늦어지는 만큼, 힘없는 소상공인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양경배
  • [시청자뉴스] 소상공인 보호한다더니…“입찰 시스템 문제 있다”
    • 입력 2020-07-28 22:28:53
    • 수정2020-07-28 22:44:32
    뉴스9(제주)
[앵커]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이 뛰어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내 한 LPG 소상공인의 하소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LPG 저장소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 LPG 공급 업체로 도내 한 중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인데, 중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홍지윤/한국가스 대표 : "원가 자체가 저희보다는 한참 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원가 정도에 납품한다? 저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관련 법상 공공기관과 맺는 1억 원 미만의 입찰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LPG 계약 총액도 2천3백만 원에 불과해 이 법에 해당하지만, 해당 중기업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중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입찰하는 공고에는 소기업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담당자가 입찰서를 제출했죠."]

입찰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공공기관의 LPG 계약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 나라장터에 입찰 제한 대상 기업을 사전에 거를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중기업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입찰해 참여해도 관리 기관에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조달청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을 구분할 주체인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선이 늦어지는 만큼, 힘없는 소상공인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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