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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서 ‘임대차 3법’ 논의…여야 또 충돌?
입력 2020.07.29 (01:00) 수정 2020.07.29 (03:17) 정치
부동산 후속 법안 상임위 처리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여야가 오늘(29일)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일정 횟수의 재개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 기간을 2+2년(계약갱신 1회 보장)으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미래통합당 측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어제(28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를 담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논의됩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은 공수처 출범 전 공수처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 후속 3법'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하자, 통합당은 토론이 부족하다거나 관련 법안 가운데 일부만 상정됐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퇴장해 상임위 운영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사위, 운영위 등 상임위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늘 법사위서 ‘임대차 3법’ 논의…여야 또 충돌?
    • 입력 2020-07-29 01:00:18
    • 수정2020-07-29 03:17:15
    정치
부동산 후속 법안 상임위 처리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여야가 오늘(29일)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일정 횟수의 재개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 기간을 2+2년(계약갱신 1회 보장)으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미래통합당 측은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어제(28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를 담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논의됩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은 공수처 출범 전 공수처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 후속 3법'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하자, 통합당은 토론이 부족하다거나 관련 법안 가운데 일부만 상정됐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퇴장해 상임위 운영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사위, 운영위 등 상임위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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