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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엇갈리는 효과 예측
입력 2020.07.29 (07:07) 수정 2020.07.29 (07:2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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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민간 택지에도 적용됩니다.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란 기대와 반대로 사업상 악화로 공급 자체가 줄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단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막판 분양신청이 몰렸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적용 유예기간 마감 전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도 고심 끝에 마감일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 (승인) 신청을 안 하고 후분양으로 분양가 심의를 받으려고 판단을 했다가 '그 리스크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라고 해서 일단은 투 트랙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축비와 택지비 등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의무도 부여됩니다.

정부는 기존보다 일반분양가를 5~10%가량 낮춰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하반기 공급물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민간분양 위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초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영희
  •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엇갈리는 효과 예측
    • 입력 2020-07-29 07:09:18
    • 수정2020-07-29 07:24:06
    뉴스광장
[앵커]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민간 택지에도 적용됩니다.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란 기대와 반대로 사업상 악화로 공급 자체가 줄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단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막판 분양신청이 몰렸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적용 유예기간 마감 전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울 서초구의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도 고심 끝에 마감일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 (승인) 신청을 안 하고 후분양으로 분양가 심의를 받으려고 판단을 했다가 '그 리스크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라고 해서 일단은 투 트랙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축비와 택지비 등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의무도 부여됩니다.

정부는 기존보다 일반분양가를 5~10%가량 낮춰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하반기 공급물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민간분양 위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초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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