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3억 원대 과징금 취소…시정명령은 유지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3억원 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 8천여만 원 가운데 3억 6천여만 원을 취소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내려진 시정명령은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 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 규정된 정식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가운데 일부를 다른 업체들에 넘겨 기술을 유용했다는 점을 행정처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삭기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 납품업체에 납품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제조사들에 제작 도면을 전달해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해당 제작 도면에는 공기압축기의 핵심 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 방법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유용은 모두 위법하고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명령한 공정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산인프라코어가 협력사 도면을 다른 업체들에 전달한 이후에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정위가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과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과징금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절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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