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유치…지역 경제 도움 되나?
입력 2020.07.29 (09:04)
수정 2020.07.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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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가 5년 만에 다시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기대 만큼 유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5년, 교정시설을 유치하려 했던 남원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5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영근/남원시 기획실장 : "지금 남원하고 충북 영동만 법원하고 검찰・지청이 있는 곳에 교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검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동안 일부 미결수를 이른바 '대용감방'에 구금했던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에 대용감방을 모두 없애는 대신 교도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주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한수/남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 회장 :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종구/남원농민회 정책실장 :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강원 영월교도소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어 지난 2천11년 문을 열었습니다.
[전대복/강원도 영월군 경제고용과장 : “영월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 이후에 인구 감소,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락하는 상황에서."]
영월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는 4백 명가량.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과 지원 인력은 백4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며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예 영월에 정착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정수/법무부 영월교도소 교위 :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략 한 70% 정도는 영월에 지금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영월 주민들은 교도소가 들어선 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생겨 좋지만, 지역 경제가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주민 :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요식업 쪽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자체들은 교정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담당자 : "재소자 천5백 명에다가 직원 4백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상주하시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도소.
단순히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유치 전략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남원시가 5년 만에 다시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기대 만큼 유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5년, 교정시설을 유치하려 했던 남원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5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영근/남원시 기획실장 : "지금 남원하고 충북 영동만 법원하고 검찰・지청이 있는 곳에 교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검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동안 일부 미결수를 이른바 '대용감방'에 구금했던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에 대용감방을 모두 없애는 대신 교도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주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한수/남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 회장 :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종구/남원농민회 정책실장 :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강원 영월교도소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어 지난 2천11년 문을 열었습니다.
[전대복/강원도 영월군 경제고용과장 : “영월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 이후에 인구 감소,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락하는 상황에서."]
영월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는 4백 명가량.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과 지원 인력은 백4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며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예 영월에 정착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정수/법무부 영월교도소 교위 :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략 한 70% 정도는 영월에 지금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영월 주민들은 교도소가 들어선 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생겨 좋지만, 지역 경제가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주민 :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요식업 쪽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자체들은 교정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담당자 : "재소자 천5백 명에다가 직원 4백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상주하시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도소.
단순히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유치 전략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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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5년 만에 다시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기대 만큼 유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천15년, 교정시설을 유치하려 했던 남원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5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영근/남원시 기획실장 : "지금 남원하고 충북 영동만 법원하고 검찰・지청이 있는 곳에 교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원・검찰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동안 일부 미결수를 이른바 '대용감방'에 구금했던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에 대용감방을 모두 없애는 대신 교도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주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한수/남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 회장 :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박종구/남원농민회 정책실장 :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강원 영월교도소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뛰어들어 지난 2천11년 문을 열었습니다.
[전대복/강원도 영월군 경제고용과장 : “영월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 이후에 인구 감소, 지역 경제가 급격히 쇠락하는 상황에서."]
영월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는 4백 명가량.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과 지원 인력은 백4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며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예 영월에 정착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정수/법무부 영월교도소 교위 :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대략 한 70% 정도는 영월에 지금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영월 주민들은 교도소가 들어선 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생겨 좋지만, 지역 경제가 나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주민 :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요식업 쪽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자체들은 교정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담당자 : "재소자 천5백 명에다가 직원 4백5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상주하시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도소.
단순히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유치 전략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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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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