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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에 세금낸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검토
입력 2020.07.29 (11:45) 수정 2020.07.29 (11:55) 사회
최근 대법원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납부세액까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9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세 번 연달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미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방안을 반영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정부, 외국에 세금낸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검토
    • 입력 2020-07-29 11:45:13
    • 수정2020-07-29 11:55:46
    사회
최근 대법원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납부세액까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9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세 번 연달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미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방안을 반영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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