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13개 단체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통과하라”

백여 개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113개 단체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일주일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임대차 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라며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