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수감자 ‘마약류수용자 해제’ 패소

수감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 씨가 제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분류처우 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2017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이후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수용자 지정에 대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