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용적률 상향 변수…공급 대책 발표 다음 달로

[앵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는 다음 달 초로 미뤄졌습니다.

도심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5·6대책에서 주택 공급이 확정된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입니다.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 8천 가구 정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더 높여 최대 만 가구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3일 : "도시 전체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적률 상향이 이미 확정된 3기 신도시에 이어, 신혼희망타운 부지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에 들어있는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주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하겠다던 공급대책 발표는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지만 다음 주초에 부동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책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9월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생기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돼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