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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속도 내는 부동산 관련 입법, 시장 안정 해법 될까?
입력 2020.07.29 (16:04) 수정 2020.07.29 (18:02)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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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부동산 폭등 이젠 야당 탓…여당 국회의원이 홍위병으로 나선 듯"
- 정청래 "자기 집값 올리는 데 기여했던 의원들은 빠지라는 문제 제기"
- 권성동 "부동산 급등을 6년 전 국회 통과한 법안 탓하는 건 책임 회피"
- 정청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
- 권성동 "법안 45일간 검토하게 돼 있어…상정하자마자 처리? 처음 봐"
- 정청래 "시간 끌면 규제 피하는 움직임 커져…약은 적절한 시기에 써야"
- 권성동 "과거 전세 계약기간 2년으로 늘릴 때도 전세가 급등…졸속 안 돼"
- 정청래 "기다릴 수 없는 응급 상황…누가 옳았는지는 몇 달 후 나타날 것"
- 정청래 "남북 이면 합의 논란, 박지원은 고소 입장…주호영 사과 않으면 수사"
- 권성동 "박지원, 합의서에 서명 안 했다면 고소하길…필적 대조하면 드러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9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무소속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에 이어서 오늘의 법사위에서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어제 국토위에서 야당 간사 선출을 두고 먼저 여야 간 이것을 두고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28일)---
진선미 이헌승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정복 이의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님들 중에 지역에 집이 없으시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그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는 생각이..

이헌승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새로이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투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다? 그건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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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통상 간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정복 의원이 막아선 거예요. 통상 저렇게 상대 당에서 막기도 하나요?


▶권성동 제가 뭐 10년 넘게 국회의원 합니다만 상대 당의 간사를 저렇게 반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거는 각 당에서 정한 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그런 관행이었고 원칙이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초선 의원이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이 국토위 위원들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 탓은 안 하고 전부 국회 탓하다가, 국회 탓하다가 이제 야당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설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지지자들이 이런 홍위병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저걸 보면서 참 애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홍위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왜 저랬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물론 간사는 각 당이 선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저는 문정복 의원이 저지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정복 의원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거 같아요. 2014년 12월 29일에 소위 강남 3구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소위 부동산 3법.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건설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했고, 그리고 조합원은 한 채밖에 못 갖는 걸 3채까지 확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증했다는 것이 이제 모 방송국의 특별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집이 22억을 하던 것이 지금 45억을 한다는 거예요. 23억의 시세 차익을 누렸는데, 그때 강남에 집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 집값 올리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했던 그런 의원들은 그 해당 상임위에는 좀 빠져라.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못 가게 돼 있고요. 백지신탁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결국은 자기 집값 올리는 데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이게 정말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초점이 지금 잘못됐는데,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서울, 강남은 거의 100% 지금 상승했습니다. 마용성도 거의 100%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을 잘못 설계하고 대처를 잘못한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이 부동산 사단이 2014년도, 지금부터 6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정청래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묶어버렸던 것을,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물론 우리 정부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 하는 부분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었다, 하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은 거의 환자로 치면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이 법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성동 그렇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으세요. 자꾸만 지난 정부 탓, 야당 탓하지 마시고.

◎박찬형 이 얘기는 뒷부분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임위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 기재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28일)---
진선미 표결하시겠습니까?

이헌승 이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 저희는 참여 못 하겠어요. 표결을 단독으로 하시든지, 저희들은 여기 참여 못 하겠어요.

의원 숫자 싸움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선미 그러면 오늘 의사 결정의 추가 상정 여부에 대하여 기립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저희들은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선미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웃음)

의원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숫자의 횡포를 계속 부리시면 안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8일)---
김태흠 그렇게 바빠? 뭐 하는 거냐고!

윤후덕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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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의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한 법안은 사실 막지 못하는 거죠? 못 해서 혹시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권성동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국회는 그 법안 처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출이 되면 45일간의 숙려 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그 45일 동안 여러 부처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국회사무처의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전문위원이라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법안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악영향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게끔 해서 숙려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 4선입니다만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처리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박찬형 처음이에요, 이번이?

▶권성동 처음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대체 토론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박찬형 왜 숙려 기간..

▶권성동 잠깐만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통법부로 지금 전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국회는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행정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회사무처의 수많은 그 입법조사관을 둘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됐고, 저는 어제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정말 자괴감, 허탈감, 허무함, 과연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회의감이 몰려든 장면이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숙려 기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질문이에요.

▶정청래 조금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 그러려면 정권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괴감이 들면 국회의원을 내놓으세요.

▶권성동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청래 반만 말씀하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거나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못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에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것도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전체 토론. 그래서 그 절차를 못 밟은 거죠. 그래서 전체 국토위면 국토위, 기재위면 기재위에서 대체 토론을 하는 형태를 빌려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독재는 이런 표결조차, 다수결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그냥 날치기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는 다수결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다수결에서 본인들이 소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소수가 됐을까, 총선에서 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 내 탓이오,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청래 아니, 그러면 국회는 안건 상정, 토론, 표결, 승복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를 다 하지 않겠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면 저희는 아무 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식물 국회 아니냐, 일하는 국회 한다더니 왜 노는 국회 계속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 받을 거 아니에요.

▶권성동 진짜 우리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평소답지 않게 강변을 하는데, 어거지 주장을 다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상정이 되면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대체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로 넘깁니다. 법안소위는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만든 거예요. 법안 소위를 만들어달라는 통합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제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국민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22번의 부동산 대책인데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대책이 꼭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23번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뭐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뭐고, 그다음에 현실하고 안 맞는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국회가 충분히 토론한 후에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무슨 행정부가 로마 교황입니까? 가톨릭 교황입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그거를 한 번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하고 통과시키려면 국회를 왜 만듭니까? 오히려..

▶정청래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성동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제가 설명을 몇 개 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건 뭐냐 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어요.

▶권성동 다 알고 있어요.

▶정청래 2년 더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상폭을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왜 반대합니까?

▶권성동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전월세, 전월세를 그런 식으로 2+2, 그다음에 5% 상한제로 하니까 벌써 서울시 내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3억까지 다 올랐어요, 전셋값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폭등시켜놓고 전월세도 폭등시켜놨어요. 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전세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4억이 올랐대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했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집을 줄여서 옮겨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전세인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부동산, 요새 그 중개소에 가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뭐 몇 평 전세 얼마, 얼마 있잖아요. 그거 싹, 이렇게 A4 용지로 다 붙여놨잖아요? 그 A4 용지가 다 사라졌어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해야지,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찬형 그런데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사실 오늘 법사위 안에서도 이 우려가 제기가 됐거든요? 오늘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주민 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거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2의 기간이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추미애 지금 대안을 논의하시면서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 또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조속히 입법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는 것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임대가격 인상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라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 또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그 절차를 밟을까 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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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피하려고, 이게 법 시행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본회의는 바로 내일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미리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권 의원님은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런 게 계속 발생할 우려는 사실 있거든요?

▶정청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된다, 된다,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그런 움직임이, 나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어떤 약을 쓸 때도 나중에 써서 약이 효과가 없는 것과 적절한 시기에 지금 당장 써서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권성동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했습니다, 임대료 가격이.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이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아니면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냐, 전셋값을 지나치게 폭등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고, 한 달 먼저 통과시키든, 한 달 후에 통과시키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왔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 졸속으로 하면 안 되고요.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절차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입법부 둔 거 아니겠어요? 권력 분립 채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효율성만 따지고 신속성만 따지면..

▶정청래 아니, 야당의 주장은 그러한 것이고..

▶권성동 행정부만 두면 되는 거예요.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필요 없어요.

▶정청래 우리 또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또 필요한 법이다, 응급 상황이다. 한 달간 기다렸다가는 더 부작용만 양산시킬 뿐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누가 판단이 옳았는지는 이제 몇 달 후에 또 나타나겠죠.

▶권성동 너무 국민을 상대로 시험하면 안 되고요. 22번의 대책이 다 무용지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자는데, 일주일만이라도 논의하자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청래 그것을 논의하자고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망다니고 국회 안 열고 개원식 안 하고 했던 게 누구예요? 그런 것들을 왜 반성들을 안 하세요?

◎박찬형 지금 이제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기재위에서 한 게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죠. 최대 6%까지 올려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전월세 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 주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취득세율을 최대 12%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또 하나 사게 되면 1억 2000 정도를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쉽게 또 다른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금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된 게,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은 2년 의무 보장이 됐는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그래서 4년이 보장이 되는 거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제한을 둬서 그 안에서 세입자를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

▶정청래 거기다가 분양권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 수를 포함시키겠다, 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그동안의 이 전례를 보면 막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주 갖은 방법을 다 써내고 또 재테크 전문가들이 따라붙어서 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청래 이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틈새를 또 공략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이 법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물 샐 틈 없는 그런 방어,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개 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또 하나,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에 부동산법도 내일 바로 본회의에서 바로 또 처리한다는 일부 법안이 있고, 이렇게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추진한다. 모든 것을 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래통합당 의원이시니까.

▶정청래 사실상. (웃음)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그렇죠.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하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를 조정을 해야 돼요. 정부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 본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특혜를 보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정부는 그 정책 수립을 할 때 거의 비밀주의, 밀행주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 필요될 때까지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들어라. 국민 의견을 듣고 조정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에서 만든 대책은 무조건 다 통과시켜라. 자구 하나 손대지 마라,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놓고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으면 국회 탓을 하고 또 야당 탓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 패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도 그것이, 그 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 찬성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집 한 채 있지만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유세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안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올려놓고 또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오겠어요? 매물이 안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전세,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폭등을 했거든요. 이번에 폭등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1억에서 2억, 3억씩 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논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게.. 제가 볼 때 독재, 독재인데, 독선으로 할게요. 독선, 독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본인들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 본인들은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표현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박찬형 자, 이거 한마디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논의하자고 했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왜 논의를 안 하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언제 도망갔어요?

▶정청래 국회 안 들어오고 도망갔던 게 야당 아니에요?

◎박찬형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지금 박지원 이제는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았죠? 그런데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그 문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30억 불이요.

◎박찬형 박지원 국정원장은 제보자를 밝혀라.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밝힐 의사가 지금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국정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사법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청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처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저것을 국회에서 발언했을 때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인터뷰에 가서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제보자를 밝혀서 원본이 있는지, 진위 여부를 밝히든지, 수사로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권성동 제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회의원을 같은 상임위에서 4년 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때 2년, 제가 법사위원장 때 2년, 토털 4년을 했는데, 그분이 수많은 청문회에 가서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제보자 신원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제보가 왔다, 그래서 문건을 막 흔들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보자를 밝히라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랬던 분이 이번에는 밝히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의 의식 구조는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신 있으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고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로만 변죽을 울리지 말고 정말 자기가 사인 안 했다고 한다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이라도 고소하십시오.

◎박찬형 자, 시간이 없어서 30초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관련 서류가 없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권성동 아니, 왜냐하면 원래 5억 불 지급하기로 한 사인 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5억 불을 지급하겠다. 거기에 송호경 북한 조평통 위원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인이 있어요. 필적 대조를 해보면 이게 박지원의 것인지 아닌지는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필적 대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성동 예, 수사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야당에서 국정감사나 특검을 주장하시겠죠. 해야 되죠, 국정조사.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미통당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그게 아니고 필적 감정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박찬형 그것의 진위는 여부는 이제 둘째로 치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결국 자리에.. 자리에 들어갔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엄중한 이때 새 외교 안보 라인이 실력으로 입증해야 하는 그런 또 처지에 놓였다. 이거를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도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속도 내는 부동산 관련 입법, 시장 안정 해법 될까?
    • 입력 2020-07-29 16:04:58
    • 수정2020-07-29 18:02:40
    사사건건
- 권성동 "부동산 폭등 이젠 야당 탓…여당 국회의원이 홍위병으로 나선 듯"
- 정청래 "자기 집값 올리는 데 기여했던 의원들은 빠지라는 문제 제기"
- 권성동 "부동산 급등을 6년 전 국회 통과한 법안 탓하는 건 책임 회피"
- 정청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
- 권성동 "법안 45일간 검토하게 돼 있어…상정하자마자 처리? 처음 봐"
- 정청래 "시간 끌면 규제 피하는 움직임 커져…약은 적절한 시기에 써야"
- 권성동 "과거 전세 계약기간 2년으로 늘릴 때도 전세가 급등…졸속 안 돼"
- 정청래 "기다릴 수 없는 응급 상황…누가 옳았는지는 몇 달 후 나타날 것"
- 정청래 "남북 이면 합의 논란, 박지원은 고소 입장…주호영 사과 않으면 수사"
- 권성동 "박지원, 합의서에 서명 안 했다면 고소하길…필적 대조하면 드러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9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무소속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에 이어서 오늘의 법사위에서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어제 국토위에서 야당 간사 선출을 두고 먼저 여야 간 이것을 두고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28일)---
진선미 이헌승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정복 이의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님들 중에 지역에 집이 없으시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그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는 생각이..

이헌승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새로이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투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다? 그건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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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통상 간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정복 의원이 막아선 거예요. 통상 저렇게 상대 당에서 막기도 하나요?


▶권성동 제가 뭐 10년 넘게 국회의원 합니다만 상대 당의 간사를 저렇게 반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거는 각 당에서 정한 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그런 관행이었고 원칙이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초선 의원이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이 국토위 위원들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이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 탓은 안 하고 전부 국회 탓하다가, 국회 탓하다가 이제 야당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설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지지자들이 이런 홍위병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 저걸 보면서 참 애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홍위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왜 저랬다고 보십니까?


▶정청래 물론 간사는 각 당이 선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저는 문정복 의원이 저지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정복 의원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거 같아요. 2014년 12월 29일에 소위 강남 3구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소위 부동산 3법.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건설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했고, 그리고 조합원은 한 채밖에 못 갖는 걸 3채까지 확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증했다는 것이 이제 모 방송국의 특별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집이 22억을 하던 것이 지금 45억을 한다는 거예요. 23억의 시세 차익을 누렸는데, 그때 강남에 집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 집값 올리는 데 직간접으로 기여했던 그런 의원들은 그 해당 상임위에는 좀 빠져라.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못 가게 돼 있고요. 백지신탁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결국은 자기 집값 올리는 데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이게 정말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초점이 지금 잘못됐는데,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서울, 강남은 거의 100% 지금 상승했습니다. 마용성도 거의 100%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을 잘못 설계하고 대처를 잘못한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이 부동산 사단이 2014년도, 지금부터 6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때문에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정청래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묶어버렸던 것을,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물론 우리 정부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 하는 부분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었다, 하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은 거의 환자로 치면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이 법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성동 그렇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으세요. 자꾸만 지난 정부 탓, 야당 탓하지 마시고.

◎박찬형 이 얘기는 뒷부분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임위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 기재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28일)---
진선미 표결하시겠습니까?

이헌승 이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 저희는 참여 못 하겠어요. 표결을 단독으로 하시든지, 저희들은 여기 참여 못 하겠어요.

의원 숫자 싸움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선미 그러면 오늘 의사 결정의 추가 상정 여부에 대하여 기립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저희들은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선미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웃음)

의원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숫자의 횡포를 계속 부리시면 안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8일)---
김태흠 그렇게 바빠? 뭐 하는 거냐고!

윤후덕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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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의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한 법안은 사실 막지 못하는 거죠? 못 해서 혹시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권성동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국회는 그 법안 처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출이 되면 45일간의 숙려 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그 45일 동안 여러 부처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국회사무처의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전문위원이라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법안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악영향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게끔 해서 숙려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 4선입니다만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처리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박찬형 처음이에요, 이번이?

▶권성동 처음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대체 토론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박찬형 왜 숙려 기간..

▶권성동 잠깐만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통법부로 지금 전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국회는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냥 행정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회사무처의 수많은 그 입법조사관을 둘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됐고, 저는 어제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정말 자괴감, 허탈감, 허무함, 과연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회의감이 몰려든 장면이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숙려 기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질문이에요.

▶정청래 조금 아까 권성동 의원께서 그러려면 정권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괴감이 들면 국회의원을 내놓으세요.

▶권성동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청래 반만 말씀하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거나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못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에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것도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전체 토론. 그래서 그 절차를 못 밟은 거죠. 그래서 전체 국토위면 국토위, 기재위면 기재위에서 대체 토론을 하는 형태를 빌려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독재는 이런 표결조차, 다수결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그냥 날치기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뭐 이런 것이 실제로 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회는 다수결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다수결에서 본인들이 소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소수가 됐을까, 총선에서 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 내 탓이오,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박찬형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청래 아니, 그러면 국회는 안건 상정, 토론, 표결, 승복이에요. 그런데 이 절차를 다 하지 않겠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면 저희는 아무 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식물 국회 아니냐, 일하는 국회 한다더니 왜 노는 국회 계속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 받을 거 아니에요.

▶권성동 진짜 우리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평소답지 않게 강변을 하는데, 어거지 주장을 다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상정이 되면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대체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로 넘깁니다. 법안소위는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만든 거예요. 법안 소위를 만들어달라는 통합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제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국민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22번의 부동산 대책인데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대책이 꼭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23번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뭐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뭐고, 그다음에 현실하고 안 맞는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국회가 충분히 토론한 후에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무슨 행정부가 로마 교황입니까? 가톨릭 교황입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그거를 한 번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하고 통과시키려면 국회를 왜 만듭니까? 오히려..

▶정청래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성동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제가 설명을 몇 개 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건 뭐냐 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어요.

▶권성동 다 알고 있어요.

▶정청래 2년 더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상폭을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왜 반대합니까?

▶권성동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전월세, 전월세를 그런 식으로 2+2, 그다음에 5% 상한제로 하니까 벌써 서울시 내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3억까지 다 올랐어요, 전셋값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폭등시켜놓고 전월세도 폭등시켜놨어요. 어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전세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4억이 올랐대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했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집을 줄여서 옮겨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전세인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부동산, 요새 그 중개소에 가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뭐 몇 평 전세 얼마, 얼마 있잖아요. 그거 싹, 이렇게 A4 용지로 다 붙여놨잖아요? 그 A4 용지가 다 사라졌어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해야지,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찬형 그런데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사실 오늘 법사위 안에서도 이 우려가 제기가 됐거든요? 오늘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박주민 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거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2의 기간이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추미애 지금 대안을 논의하시면서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 또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조속히 입법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는 것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임대가격 인상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라는 게 검증이 되었을 때 또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그 절차를 밟을까 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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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피하려고, 이게 법 시행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본회의는 바로 내일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미리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권 의원님은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런 게 계속 발생할 우려는 사실 있거든요?

▶정청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된다, 된다,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그런 움직임이, 나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어떤 약을 쓸 때도 나중에 써서 약이 효과가 없는 것과 적절한 시기에 지금 당장 써서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권성동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했습니다, 임대료 가격이.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이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아니면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냐, 전셋값을 지나치게 폭등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고, 한 달 먼저 통과시키든, 한 달 후에 통과시키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미뤄왔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 졸속으로 하면 안 되고요.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절차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입법부 둔 거 아니겠어요? 권력 분립 채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효율성만 따지고 신속성만 따지면..

▶정청래 아니, 야당의 주장은 그러한 것이고..

▶권성동 행정부만 두면 되는 거예요.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필요 없어요.

▶정청래 우리 또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또 필요한 법이다, 응급 상황이다. 한 달간 기다렸다가는 더 부작용만 양산시킬 뿐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누가 판단이 옳았는지는 이제 몇 달 후에 또 나타나겠죠.

▶권성동 너무 국민을 상대로 시험하면 안 되고요. 22번의 대책이 다 무용지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자는데, 일주일만이라도 논의하자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청래 그것을 논의하자고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망다니고 국회 안 열고 개원식 안 하고 했던 게 누구예요? 그런 것들을 왜 반성들을 안 하세요?

◎박찬형 지금 이제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기재위에서 한 게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죠. 최대 6%까지 올려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전월세 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 주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취득세율을 최대 12%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또 하나 사게 되면 1억 2000 정도를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쉽게 또 다른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금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된 게,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는데, 그동안은 2년 의무 보장이 됐는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그래서 4년이 보장이 되는 거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제한을 둬서 그 안에서 세입자를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

▶정청래 거기다가 분양권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 수를 포함시키겠다, 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그동안의 이 전례를 보면 막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주 갖은 방법을 다 써내고 또 재테크 전문가들이 따라붙어서 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청래 이런 것도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틈새를 또 공략하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이 법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물 샐 틈 없는 그런 방어,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개 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또 하나,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에 부동산법도 내일 바로 본회의에서 바로 또 처리한다는 일부 법안이 있고, 이렇게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추진한다. 모든 것을 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래통합당 의원이시니까.

▶정청래 사실상. (웃음)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그렇죠.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하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를 조정을 해야 돼요. 정부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 본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특혜를 보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정부는 그 정책 수립을 할 때 거의 비밀주의, 밀행주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 필요될 때까지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들어라. 국민 의견을 듣고 조정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에서 만든 대책은 무조건 다 통과시켜라. 자구 하나 손대지 마라,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놓고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으면 국회 탓을 하고 또 야당 탓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 패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데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도 그것이, 그 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 찬성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집 한 채 있지만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유세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안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올려놓고 또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오겠어요? 매물이 안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전세,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폭등을 했거든요. 이번에 폭등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1억에서 2억, 3억씩 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논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게.. 제가 볼 때 독재, 독재인데, 독선으로 할게요. 독선, 독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본인들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 본인들은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표현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박찬형 자, 이거 한마디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논의하자고 했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왜 논의를 안 하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언제 도망갔어요?

▶정청래 국회 안 들어오고 도망갔던 게 야당 아니에요?

◎박찬형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지금 박지원 이제는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았죠? 그런데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그 문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30억 불이요.

◎박찬형 박지원 국정원장은 제보자를 밝혀라.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밝힐 의사가 지금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국정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사법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청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처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저것을 국회에서 발언했을 때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인터뷰에 가서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제보자를 밝혀서 원본이 있는지, 진위 여부를 밝히든지, 수사로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권성동 제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회의원을 같은 상임위에서 4년 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때 2년, 제가 법사위원장 때 2년, 토털 4년을 했는데, 그분이 수많은 청문회에 가서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제보자 신원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제보가 왔다, 그래서 문건을 막 흔들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보자를 밝히라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랬던 분이 이번에는 밝히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의 의식 구조는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신 있으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고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로만 변죽을 울리지 말고 정말 자기가 사인 안 했다고 한다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이라도 고소하십시오.

◎박찬형 자, 시간이 없어서 30초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늘이 부분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관련 서류가 없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권성동 아니, 왜냐하면 원래 5억 불 지급하기로 한 사인 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5억 불을 지급하겠다. 거기에 송호경 북한 조평통 위원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인이 있어요. 필적 대조를 해보면 이게 박지원의 것인지 아닌지는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박찬형 필적 대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성동 예, 수사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야당에서 국정감사나 특검을 주장하시겠죠. 해야 되죠, 국정조사.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미통당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그게 아니고 필적 감정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박찬형 그것의 진위는 여부는 이제 둘째로 치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결국 자리에.. 자리에 들어갔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엄중한 이때 새 외교 안보 라인이 실력으로 입증해야 하는 그런 또 처지에 놓였다. 이거를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도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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