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피해 대책 의무 법제화 추진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피해 보상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접경지 지원법 개정안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와 특별회계 설치, 조세 감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군유휴지법안에는 군 유휴지 지방자치단체 우선 매각과 공시지가 매각, 연도별 사업 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