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혜훈 “진짜 공급 원한다면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야”

- 공급 확대 반갑지만 현실성이 많이 부족해... 당분간 집값 잡히기 어려울 듯
- 용적률 2배 올려주고, 50~70% 공공임대? 강남의 조합들 임대 굉장히 기피해
-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것이 현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
- 차라리 용적률 올려주는 것 안 받고... 임대도 받지 않겠다고 나올 가능성 커
- 강남 재건축 틀어막는 22번의 규제 있었어... 진짜 공급 원한다면 이 규제 풀어야
- 정부 주도로, 정부 소유 부지에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해야
- 세법으로 부동산 값 잡는다? 성공사례 없어... 세금은 불로소득 환수하는 수단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혜훈 전 의원(미래통합당)


▷ 오태훈 : 7.10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정부가 어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택지를 활용해서 고밀도 재건축을 진행하되 공공 공급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오랜만에 인터뷰를 응해주셨는데 요즈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부터 여쭤볼게요.

▶ 이혜훈 : 푹 쉬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이 의원께서 그동안 공급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이혜훈 : 그랬습니다.

▷ 오태훈 : 정부가 어제 주택공급 확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이혜훈 : 공급 확대라고 방향을 선회한 것처럼 보여서 반갑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대책으로는 집값이 일단 당분간 잡히기는 어렵지 않겠나 많이 속상했습니다.

▷ 오태훈 : 그 속상함은 통합당 내 전반적인 반응인가요?

▶ 이혜훈 : 사실은 제가 뭐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당 내 인사들하고 소통은 못해서 당 내 분위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변인 논평이나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당 내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반응. 전체 반응이라기보다는 일부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맥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재건축 단지의 기부체납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강남에도 이 해당 단지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이게 그런데 속상하다는 뜻인가요?

▶ 이혜훈 : 아니, 저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몰리는 곳에서는 공급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몰리는 곳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짐작하시듯이 강남이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지금 문 정부는 공급을 막아왔습니다. 23번의 대책이 강남에는 집 짓지 말라. 사실 강남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빈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재건축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집을 늘리는 방식인데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은 막아오는 대책이 그동안 22번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수요가 몰리는 곳에 억지로 공급을 막지 말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저의 주장이었는데 이번 23번째 대책은 마치 풀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 오태훈 : 왜 그렇죠?

▶ 이혜훈 :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층고 제한 풀어주고 50층까지 풀어주고 용적률 2배 정도 늘려주는 거잖아요. 250%에서 300% 하던 거를 500%까지 늘려준다. 2배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늘려주는 것의 50%에서 70% 정도는 기부체납으로 사실 공공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져가는데 뭐로 가져가냐 하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남권 제가 그 지역구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합들의 성향을 잘 알죠. 그 조합들은 임대를 굉장히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강남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엊그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포, 과천.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면서 우리 임대 못 받겠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주민들 전화가 빗발치듯이 반발하는 전화가 온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기초단체장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반발합니다, 임대에 대해서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 오태훈 :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 임대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

▶ 이혜훈 :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당 국회의원과 여당 단체장이 저렇게 지금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강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합들이 지금 반대 많이 합니다. 그런데 50%에서 70%까지를 임대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조합들이 이걸 받겠습니까?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차라리 용적률 올려주는 거 싫다. 안 받고 차라리 우리가 부담을 더 하더라도 임대는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한 공급 방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전에 어떻게 보면 강남의 재건축을 틀어막는 22번의 규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 이미 강남의 공급은 다 틀어막아놨습니다. 재건축의 수십 개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 사업 수행을 인가하는 단계,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단계 등등 각종 인허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단계 고비, 고비마다 요건과 기준과 절차를 워낙 다 고삐를 죄어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되어서 거의 재건축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고삐를 죄어놨고 그런 인허가 행정 규제 말고도 금융 규제가 많습니다. 주담대. 소위 말하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그다음에 신용 규제 온갖 규제들을 지금 다 죄어놔서 틀어막아놔서 거의 재건축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리만큼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런 허들을 다 뚫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 정도 거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제 만약 여기에 그 지역에 수요가 물리는 지역에 공급을 진짜 늘려주기를 원한다면 그거 죄어놨던 고삐를 풀어주는 게 정답이지.

▷ 오태훈 : 지금까지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혜훈 : 오히려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지 그 재원은 문 정부 들어서 22번에 해당하는 고삐를 죄어놓은 거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받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당근을 준다고 그 공급이 늘어나겠습니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이거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말씀드린 거고. 또 공공 주도의 어떻게 보면 당근을 조금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물량이 너무 작아요. 예를 들면 서울 전역에 몇 개 부지를 말씀하셨지만.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부 소유 부지라든가 공공기관 매각되는 그런 부지 활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혜훈 : 부지 몇 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이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강남 지역은 1,600세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달청 부지하고 국립외교원 부지 이야기했는데 그 2개 합하면 1,000세대, 600세대 1,600세대 가지고 소위 말하는 폭증하고 있는 수요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을 보면 소리는 요란하고 어마어마한 걸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분양을 풀어보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보려고 마구 대책을 쏟아놨었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정말 어이없는 대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도 사실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어서 그 야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년 서울 집값이 3%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이혜훈 : 그랬는데 이제 문 정부 들어서 사실 3년 동안에 한 해에 서울 집값이 13% 이상 올랐잖아요. 이렇게 집값을 어떻게 보면 건드려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 오태훈 : 오히려 그런데 반대되는 의견을 해볼까 하면 경실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너무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 이혜훈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기 공공임대를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서울시 보면 지금 서울시 부지도 많거든요.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오히려 차라리 정부가 정부 주도로 많이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 오태훈 : 하지만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는 임대주택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 이혜훈 : 아니, 임대주택을 민간보고 지으라고 그러면 민간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아예 정부 소유 부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에도 소위 저의 지역구였던 서초에도 상당히 대규모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변 집값에 대해서 반값 이하로 많이 분양을 했어요. 소위 반값 아파트잖아요. 상당히 집값이 안정이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민간보고 임대를 받으라고 그러면 민간이 임대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임대를 대규모로 많이 공급을 하면 정부가 하면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저는 문 정부 철학에도 맞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에서의 재개발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오히려 집값을 더 폭등시키고 들썩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막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 저도 공공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주장을 하고 저는 공공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공급을 확충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대책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강남에도 보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대규모만 꽤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들이 몇 개 큰 대규모 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공임대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 같은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1,600세대 그거만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부 철학에도 잘 맞는 그런 대규모 정부가 가진 땅들이 강남에도 있는데 왜 그거는 빠졌을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규모가 작은 1,600세대만 발표가 됐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6님은 “재건축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공공 개입 없이 운영을 한다면 강남은 투기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우려 보내주셨고 2470님은 “강남 재개발을 막다 보니 투기 수요가 강북으로 이동을 하고 서울 규제하니 광역도시 투기 수요가 이동해왔습니다.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풀어줘야 다른 지역이 안정화 될 겁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0323님은 “임대아파트 반대나 장애인학교 반대나 뭐가 다른가요? 지역의 NIMBY 현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인 행동 아닌가요?”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 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고 부동산 세법이 통과됐습니다. 세법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 사실 어떻게 보면 세법을 가지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 세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세법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다. 그냥 불로소득을 다시 환수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중에 초저금리 시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도록 다른 경제정책 거시 경제정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다른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있는 한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결국은 그 남아도는 돈은 부동산으로 몰려오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결국 집값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몰려오는 곳에 공급을 적절히 확충을 하도록 공급을 틀어막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거. 그거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들이 월급 모아서 살만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집을 많이 확충해주는 거기에 목표를 둬야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다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두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 오태훈 : 정리를 하면 공공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고 또 민간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혜훈 : 네. 그리고 그 대신 투기하는 사람들의 투기소득, 불로소득은 세금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하고 그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설 땅은 없도록 해줘야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혜훈 : 그런데 저는 행정수도 이전은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수도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행정수도를 분산하는 게 좋은지 행정의 기능은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은지 그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그 대신 국가가 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그런 균형의 문제는 일자리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꼭 행정기관이 몰려 있어야 좋은지 아니면 행정기관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어디에 두고 그 대신 기업이든 대학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산업이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배치를 해서 일자리가 수도권과 지방 간에 균형되게 나눠지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택정책은 그 결과 어디가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로 가야지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여기에 옮긴다, 저기에 옮긴다. 분산을 한다. 그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거꾸로 된 문제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훈 의원께서도 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 이혜훈 : 그런가요?

▷ 오태훈 :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부서이기도 합니다. 기관이기도 하고.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 이혜훈 : 저는 서울시 경쟁력 그리고 서울의 삶의 질 동시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력 문제는 조금 접어놓고 삶의 질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주거의 문제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서울시가 소유한 대규모 부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만 하더라도 꽤 대규모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름을 말씀드리면 집값이 요동을 친다고들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부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어마어마한 부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도 있거든요.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민간에게 주지 않고 대신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분양을 하면 굉장히 반값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과 서초 등등에 했던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싸게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그런 부지가 많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서민들이 좋은 주택에 값싸게 살 수 있는 많은 주택을 서울시가 공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