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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월세 전환 가속화” vs “아니다” 근거는?
입력 2020.08.06 (21:42) 수정 2020.08.06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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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58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상승률이 0.17%로, 주간 기준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경기도 전셋값은 0.29% 올라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요즘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도 2% 넘게 올라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3법 통과 이후에도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시장 분위기,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걸까요? 천효정 기자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요즘 서울 시내에서 순수 전세 물량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전세가 아예 없습니다. 물건이 안 나와서 오르고 말고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특히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월세, 반전세로 좀 많이 전환했었어요. 또 지금 잠깐은 둘 수 있는데 4년 뒤나 또는 2년 뒤에 한 번 갱신을 하신 분들은…."]

시장의 이런 상황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최근 통계 자료입니다.

2014년 45%였던 전세 비중이 2016년에 39%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5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를 내는 국토연구원은 통계청 자료에다 해마다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미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자가와 임차 가구 비중은 매년 통계청의 자료를 반영하고 임차 가구 중 전·월세 비중을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전·월세 비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 [앵커의 눈] “월세 전환 가속화” vs “아니다” 근거는?
    • 입력 2020-08-06 21:45:47
    • 수정2020-08-06 22:31:43
    뉴스 9
[앵커]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58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상승률이 0.17%로, 주간 기준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경기도 전셋값은 0.29% 올라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요즘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도 2% 넘게 올라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3법 통과 이후에도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시장 분위기,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걸까요? 천효정 기자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요즘 서울 시내에서 순수 전세 물량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전세가 아예 없습니다. 물건이 안 나와서 오르고 말고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특히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월세, 반전세로 좀 많이 전환했었어요. 또 지금 잠깐은 둘 수 있는데 4년 뒤나 또는 2년 뒤에 한 번 갱신을 하신 분들은…."]

시장의 이런 상황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최근 통계 자료입니다.

2014년 45%였던 전세 비중이 2016년에 39%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5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통계를 내는 국토연구원은 통계청 자료에다 해마다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미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자가와 임차 가구 비중은 매년 통계청의 자료를 반영하고 임차 가구 중 전·월세 비중을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전·월세 비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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