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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4차 추경’하나?…이해찬 “당정 협의할 것” 김종인 “안 할 수 없어”
입력 2020.08.10 (11:43) 취재K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올 들어 네 번째 추경이 편성될지 주목됩니다.

■ 민주 "예비비·추경 편성 등 긴급 당정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40명 넘게 사망, 실종됐고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부 지역의 피해가 크다"며 "총력을 다해 수해 지원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 남부지역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리실과 협의 중"이라면서 "재난 예비비가 2조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까지 검토할 것이다. 현재 15년째 동결된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응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다"며 "우선 원내 차원에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이번 주 후반쯤 전당대회 후보들, 지도부 의원들이 몇 군데를 선정해 피해 복구를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통합 "피해 규모 커서 추경 하지 않을 수 없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수해 규모가 커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인 수해 상황과 관련해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보호와 피해 복구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발생한 산사태가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의 " 신속히 국회 열어 피해 복구 추경 편성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별도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며 "단순 폭우 피해만 해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있다.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폭우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며 "당장의 피해대책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탈(脫)탄소사회'를 천명하고 탄소 배출 저감 플랜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연일, 4차 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데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35.1조의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수해 복구 ‘4차 추경’하나?…이해찬 “당정 협의할 것” 김종인 “안 할 수 없어”
    • 입력 2020-08-10 11:43:25
    취재K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올 들어 네 번째 추경이 편성될지 주목됩니다.

■ 민주 "예비비·추경 편성 등 긴급 당정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40명 넘게 사망, 실종됐고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부 지역의 피해가 크다"며 "총력을 다해 수해 지원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 남부지역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리실과 협의 중"이라면서 "재난 예비비가 2조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까지 검토할 것이다. 현재 15년째 동결된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응 복구에 전념하기로 했다"며 "우선 원내 차원에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이번 주 후반쯤 전당대회 후보들, 지도부 의원들이 몇 군데를 선정해 피해 복구를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통합 "피해 규모 커서 추경 하지 않을 수 없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수해 규모가 커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인 수해 상황과 관련해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보호와 피해 복구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발생한 산사태가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의 " 신속히 국회 열어 피해 복구 추경 편성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별도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며 "단순 폭우 피해만 해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있다.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폭우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며 "당장의 피해대책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탈(脫)탄소사회'를 천명하고 탄소 배출 저감 플랜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연일, 4차 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데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35.1조의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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