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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검토”
입력 2020.08.10 (15:22) 수정 2020.08.10 (15:5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 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 주택 처분을 놓고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 4명과 함께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검토”
    • 입력 2020-08-10 15:22:14
    • 수정2020-08-10 15:54:5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 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 주택 처분을 놓고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 수석은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 4명과 함께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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