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대강 안했으면 어쩔뻔” vs 여 “피해 키워”…사실은?

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정치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섬진강 유역의 폭우 피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웠다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통합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산사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면서, '네탓'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 통합당 김종인 "섬진강 빠진 4대강 사업, 잘못된 판단"

먼저 미래통합당은 이번 폭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과 8일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통합당 일각에선 섬진강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보 철거와 개방에 나선 정부를 향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호우 피해가 컸던 전남지역을 언급하며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섬진강 역시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얘기입니다.

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급하게 마련한 수해 현장 방문 일정도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어제(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썼고,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비판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통합당을 향해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간 낙동강과 영산강 제방도 무너진 만큼,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제방 관리의 문제이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물난리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감사원 "4대강 사업, 홍수 방지 효과 미미"

4대강 사업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한 MB 정부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 흙을 퍼내는 사업입니다.

이를 두고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는데, 일단 홍수 억제 기능을 따졌던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여야의 '네탓 공방'을 두고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통합당 양쪽 다 자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중 호우 피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효과를 따져보자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태양광이 산사태 원인? 野 "국정조사 추진"

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폭우 피해를 키운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양광 시설이 자연스러운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주장했습니다.

■ 폭우에 태양광 발전 시설 12곳 피해…"전체의 0.1% 수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0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천721곳 가운데 폭우로 피해를 본 시설은 1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산림청도 이번 집중호우 기간인 8월 1일부터 오늘 08시까지 일어난 전국의 산사태 피해는 835건인데 이 중 태양광 시설은 7개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전체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건수는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수로와 옹벽 등 안전시설을 위주로 한 특별 현장 점검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