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낙동강 제방 붕괴? 4대강 사업시 만든 제방시설에 문제 있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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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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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 준설토로 농지 높이는 작업, 제방에도 손댔을 것
- 낙동강은 여름만 되면 남조류 넘쳐나...가둬놔도 쓸 수 없는 물
- 국토부에 있는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기능 환경부로 일원화되어야
- 섬진강 제방 붕괴는 홍수량 견디지 못한 제방의 약한 고리 끊어진 것
- ‘섬진강에도 4대강 사업 했으면?’ 2개 보 만든 영산강에서도 지류 침수 피해
- 섬진강은 유량조절 시설관리도 필요, 자연성 회복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10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4대강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자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낙동강과 영산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여기에서는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났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희자: 안녕하세요?

◇주진우: 실장님 지금 어디세요?

◆임희자: 저는 지금 창원이고요.

◇주진우: 창원에 지금 비 옵니까?

◆임희자: 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그리고 바람도 한 30분 전보다는 많이 더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창원이랑 경남 지역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좀 피해가 크죠?

◆임희자: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한강 쪽에 피해가 크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쪽에도 피해가 화개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낙동강 본류 이쪽에는 제방이 붕괴하면서 인근 지역의 농지를 침수시키고 마을을 침수시킨 그런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임희자: 이게 일어난 게 지난 일요일 새벽이었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현장에 돌이나 그리고 흙을 갖다 붓고 있는 그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봤는데요. 일단 이 현장이 있는 곳은 합천보로부터 250m 지점의 상류입니다. 상류고 이게 한 40m 정도 제방이 그야말로 툭 끊어지듯이 40m 지점이 완전히 제방 흙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진우: 왜 제방이 붕괴됐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희자: 일단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교수님하고 현장조사를 저희가 일요일에 했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방이 만들어진 만든 재료가 자세히 쳐다보니 모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고 이 모래와 그다음에 배수 시설이 제방을 관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수 시설과 배수 시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제방은 모래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거 2개가 두 물체가 서로 접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공극이 생겼고 그 공극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제방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 제방은 4대강 사업 때 만든 거죠?

◆임희자: 네. 일단 이때 전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수공 쪽에서 일단 아니라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때 이 배수시설 공사가 4대강 사업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 현장 사진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장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4대강 보를 만들 때 시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임희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성토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할 때 낙동강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설토를 활용해서 인근 저지대를 성토를 했던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농수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높이는 이런 작업을 했고 배수 시설도 전부 다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방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바깥에 논에 있는 이 배수 시설을 강 안으로 낙동강 안으로 빼내는 작업을 제방을 그대로 놔두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제방을 손을 댔을 겁니다. 이 측면 때문에 저희는 결국 제방 공사가 그 당시에 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방은 4대강 사업 때 손을 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실장님, 4대강 사업 강바닥을 준설. 강바닥을 파니까 파서 물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제방도 만들고 준설도 했다고 했는데 홍수 때는 전혀 힘을 못 쓴 거네요? 기능을 다하지 못했네요.

◆임희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라는 것은 결국은 강을 가로막아서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의 수위만큼 그 보의 높이만큼 그 안에 있는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홍수가 비가 왔을 때 강 안에 낙동강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물만큼은 결국은 하천 바닥을 전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홍수량을 높이는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 하천의 보는 홍수 예방 역할이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주진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임희자: 지금 현재 보가 홍수 예방 그다음에 이 물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2가지 목적을 정부는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예방 효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물. 물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낙동강은 여름만 되면 위에 남조류가 완전히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조류는 아시다시피 소위 이야기하면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독성물질을 품고 있거든요. 이런 물을 지금 저희는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나쁜 물이라는 거죠. 이 나쁜 물을 그러면 그대로 둬야 하는가. 따라서 저희는 이 낙동강에 있는 보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이번에 홍수에 나쁜 영향을 줬고 수질도 악화시키는 이런 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천 관리를 국토부가 하고 있고 하천 시설관리는 국토부가 물 관리를 환경부가 하고 있어서 지금 홍수 개선 사업 이런 게 어렵다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임희자: 지금 하천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량을 관리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오기했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천 안에 특히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하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관리도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터진 합천보와 그리고 합천보 상류와 하류 일정 구간은 수자원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원활하게. 더욱더 원활하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부로 이 일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현장에서 일하기에 지휘 감독을 받아서 일하기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 있는 현재 이 부분까지도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계획과 시설관리, 기능까지도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자: 감사합니다.

◇주진우: 이번에는 섬진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광주에 지금 비 옵니까?

◆최지현: 네.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역 피해는 좀 어떤가요, 피해 상황은?

◆최지현: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 7일, 8일 이틀 동안 500mm가량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비롯해서 하천 범람 또 도시지역 침수,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가 컸고요.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고 농경지 침수 피해도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산사태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실종된 이런 인명피해 보고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뭐 안타깝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어요. 이 피해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최지현: 일단 비가 이제 워낙 많이 와서 물의 양을 제방이 견디지 못해서 약한 부분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섬진강댐을 방류를 하면서 방류 양이 처음에는 지금은 8일에 강제적으로 높이기는 했었는데 그 홍수량과 함께 상류댐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급격히 늘면서 제방이 무너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런 호소와 진단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방이 무너진 이유는 지금 홍수량을 견디지 못한 제방이 약한 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서울에서는 특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을 했으면 홍수 피해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논쟁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지현: 그거는 논쟁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4대강 사업을 했다고 하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영산강에는 2개의 보를 만들었는데요. 실은 보 때문에 오히려 수위가 상승을 해서 지류의 제방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지류의 물이 원활히 이렇게 배수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에 또 만약에 보를 만들어서 홍수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말이 맞지 않고요. 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위를 높이는 그래서 홍수 피해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홍수 대책으로 보자면 위험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둬서 이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홍수 대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런 것을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이게 앞으로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에 대한 주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입법활동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걱정이 되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주진우: 현장에서 보기에 지금 정치권에서 4대강 논란 되는 걸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지현: 그렇습니다. 최소 대책의 방법으로서 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건데 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서 오히려 이런 침수 피해 대책이라거나 아니면 홍수 대책에 역행하는 거고요. 지금 죽산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산강에는 승천보와 죽산보를 만들었습니다. 승천보는 광주시와 나주시 경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승천보 바로 위에가 황룡강이 지류가 합류되는데요. 지금 승천보 때문에 아마도 수위가 물론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 승천보 때문에 물이 배수가 쉽게 되지 않으니까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금 황룡강이라는 지류 쪽에서 홍수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금호타이어 공장이 침수 피해가 있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죽산보 같은 경우에는 죽산보 바로 뒤 상류에 문평천이라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산보 물론 지금 만조이기 때문에 바다 수위가 올라가서 하류 부분에 있어서 수위가 상승이 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 동일 조건으로 보자면 죽산보가 수위를 또 높이는 그런 영향을 줘서 지금 문평천 하류 쪽에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주진우: 처장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류로 가셨어요, 우리가 말을.

◆최지현: 어쨌든 본류에 있는 보 때문에 지류에까지 지금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해서 본류를 다 하면 지류까지 이런 홍수 대책이 될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피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줬습니다.

◇주진우: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장마 때 수위 조절을 못해서 난 사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최지현: 장마 때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홍수 피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지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이 빨리 하류로 빠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쪽 지역이 침수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를 지류나 아니면 특히 이제 이런 홍수 피해가 많이 나는 특히 인명사고라든지 재산상에 피해가 많이 나는 게 이런 산사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수 피해가 많이 상습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에 먼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4대강 본류를. 최소한 4대강은 200년 정도로 침수 사업이 이루어졌었던 곳인데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위 조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섬진강의 주민들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섬진강댐의 물을 방류를 해버려서 하류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 오니까 지금 약간 제방이 무너진 이런 피해라고 말을 하는 사례들도 봐서 실은 어떤 시설물로 이런 유량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런 저희가 지금 하천 사업에 있어서도 자연성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우나 물의 흐름이나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런 하천 사업들도 거기에 재해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방을 깎고 아니면 증설을 하고 아니면 상류 거대댐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펌프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동이 되지 않아서 홍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하는 부분도 우리의 한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연성 회복 안에서 재해 대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비가 계속 와서 이건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이다. 아니다, 기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비가 계속 와서 무섭기도 해요. 조금 장기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홍수에 침수에 대비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최지현: 기후 위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을 해야 하고 장기간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번에 이제 장마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 왜냐하면 이런 강우 패턴들이 이번에 홍수 기간도 길었지만 어떨 때는 가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재해나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재해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각성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정상적인 강우나 아니면 기후의 어떤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최근 100년 동안 1도씩.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2.5도씨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하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재난 대책이나 재해 대책 같은 경우에는 홍수, 가뭄 이런 게 지금 아까 댐을 만들어서 이런 물을 공급을 한다거나 홍수를 만들다거나 이런 엄청난 비가 왔을 때는 통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위험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난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난 대책, 재해 대책 그리고 우리 수자원을 확보하는 대책. 그래서 이제 이런 기상 어떤 변화와 이변에 따른 이런 재해 대책들이 같이 맞물려야 할 것이고 그간에 늘 했던 도시형 침수라거나 아까 산사태라거나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재난대책들은 이미 다 나와 있던 것들이 그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이런 거는 중단해야 할 것 같고요. 시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시급성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