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홍남기 “공공재건축 사업성 보장…전월세시장 안정될 것”
입력 2020.08.11 (06:34) 수정 2020.08.11 (08:02)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예고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4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되는 여러 비판과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공공 고밀도 재건축을 해도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된다고 강조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들썩이는 전·월세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8·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해,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70%까지 기부채납을 받기는지만 일반분양도 늘어나는 만큼 재건축 조합 역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조합원을 포함하는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또 역시 공공으로 환수하게 돼서 분양과 임대하는 물량도 서로 늘어나는, 저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이 배분된다며,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로 전세난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안착하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17%가량 많은 데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이 어렵게 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세 부담 강화가 실수요자에게도 부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오히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시장의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태릉의 경우 부지의 55%를 생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등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 홍남기 “공공재건축 사업성 보장…전월세시장 안정될 것”
    • 입력 2020-08-11 06:35:08
    • 수정2020-08-11 08:02:44
    뉴스광장 1부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예고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4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되는 여러 비판과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공공 고밀도 재건축을 해도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된다고 강조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들썩이는 전·월세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8·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해,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70%까지 기부채납을 받기는지만 일반분양도 늘어나는 만큼 재건축 조합 역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조합원을 포함하는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또 역시 공공으로 환수하게 돼서 분양과 임대하는 물량도 서로 늘어나는, 저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이 배분된다며,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로 전세난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안착하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17%가량 많은 데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이 어렵게 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세 부담 강화가 실수요자에게도 부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오히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시장의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태릉의 경우 부지의 55%를 생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등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