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송석준 “여주 비롯해 한강 주변 피해 최소화…4대강 효과 입증된 것”

- 4대강 정비 핵심은 준설 통해 물그릇 키우고 제방 보강하는 것
- 여주 비롯해 한강 주변 피해 최소화.. 4대강 효과 입증된 것
- 낙동강 제방 붕괴는 물적, 인적 요인 작용했어
- 합천댐 방류 급격히 이뤄져 피해 커졌어
- 환경부로 댐과 보 관리 업무 넘어가면서 수문 조절 관리 제대로 안된 것 아닌가
- 섬진강 준설 했다면 기본적 제방 유실 막을 수 있었을 것
- 그동안 강우량 적어 홍수 피해 없었던 것.. 18년 감사원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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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송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집중호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때아닌 4대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4대강 때문에 피해가 컸다, 4대강 덕분에 그나마 피해가 줄은 것 아니냐? 4대강 사업 안 한 데는 피해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두 분을 연결하는데 두 분 다 전문가입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신 분이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건축 전문가시죠. 먼저 미래통합당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송석준 : 안녕하세요? 김 앵커님.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경기도 이천이 지역구시죠?

▶ 송석준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이천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이천은?

▶ 송석준 : 맞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도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양저수지가 축조 이래 55년 만에 처음으로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것도 특히 남부권 산에 많은 산사태가 나면서 사찰이라든가 인근 민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지천들의 범람으로 많은 농지가 침수가 돼서 시설농들의 피해가 아주 크고 농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4대강 이야기를 좀 해보면 송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이번에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4대강 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 송석준 : 4대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을 통해서 우리 물의 물그릇을 키우고 특히 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또 이러한 고수부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역시 물그릇을 키워서 가뭄 시에는 보를 통해서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특히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그런 큰 물그릇을 활용해서 주변에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이런 주변에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한 그런 것을 유지했었고요. 한강 주변에도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예를 들어 낙동강 같은 데는 이게 제방이 무너졌잖아요.

▶ 송석준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하천학회에서는 합천창녕보, 그 보 때문에 수위 차가 생겨서 결국은 제방이 붕괴된 것 아니냐?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보 때문에 피해가 더 생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석준 :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저도 어제 환경부 장관님도 통화하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통화하면서 현황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이런 제방 붕괴에는 물적 요인, 인적 요인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무너진 제방은 창녕합천보 상류 250m 부분에서 한 30m 정도가 제방이 유실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거기가 지천하고 연결된 배수문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난번 4대강 정비 때 보강 정비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그쪽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환경부로 우리 댐 관리, 보 관리 업무가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상류에 있는 합천댐의 물 방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아마 특히 보가 물이 많이 또 찰 경우에는 수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바로 그 보의 수문 조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상류 합천댐의 댐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요인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 김경래 : 반대로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 송석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컸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을 섬진강이 했다면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 송석준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적 요인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안댐 방류량 조절을 실패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꼭 4대강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송석준 : 예, 저는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섬진강 유역에 사실은 주변에 댐도 주안댐이라든가 지역에 그런 것을 축조하면서 밑에 물의 흐름이 적다 보니까 많이 퇴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이 많이 올라와 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번에 유례 없는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홍수위 조절을 하다가 그동안 참던 바로 섬진강 댐에서 급격하게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물그릇이 섬진강이 정비가 안 된 섬진강의 물그릇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퇴적도 되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떠내려오니까 주변에 제방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4대강 정비했더라면 물그릇이 커졌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제방 유실이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겠죠.

▷ 김경래 : 준설 같은 것을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송석준 : 그럼요. 그거는 이미 많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2018년. 그런데 2번 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효과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감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 송석준 : 제가 또 그것을 단념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 조사기간 중에 최근에 4대강 정비 사업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여름 장마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사실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던 상태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추정을 해서 홍수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홍수 피해로 인한 그런 편익은 사실은 제로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의실험을 통해서 실제 범람이 생겼을 때 많은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런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8년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홍수 피해로 인한 무슨 예방효과는 제로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죠.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수 피해 관련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고 한 부분은 동의를 하신 거네요?

▶ 송석준 : 그럼요. 이번에 잘됐어요. 이번에 이런 대홍수가 왔고 지금 한강, 금강, 우리 낙동강 이쪽 4대강 정비를 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특히 과거에 우리 금강의 보를 해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금강 공주보 때문에 예당저수지 물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가뭄효과, 가뭄 대비 효과 엄청 컸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뒤에 김진애 의원하고 시간 배분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석준 : 예,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