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진애 “통합당의 4대강 효용성 제기는 일종의 트라우마, 정책 실패 인정하고 이겨내야”

- 폭우로 인한 댐 방류로 피해 커.. 물그릇 키워서 해결할 수준 아냐
- 보는 물의 흐름 막아.. 낙동강과 섬진강 둑이 압력 견디지 못해 터진 것
- 4대강의 재자연화, 지자체 반대 극심해.. 대통령 문제제기 적합
- 4대강 전에도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본류는 문제 없었어
- 통합당 4대강 트라우마, 상식과 과학에 근거해 정책 실패 인정하고 이겨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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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 김경래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진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말씀 들으셨죠? 송석준 의원.

▶ 김진애 : 예, 잘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섬진강 관련해서는 이게 준설 같은 것을 해서 물그릇을 키워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애 : 일단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 더군다나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이런 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용량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용량이 벗어나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보 상류 부분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물그릇으로 자연의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수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니까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보면 섬진강 같은 경우는 댐의 바로 하류에서 생겼지만 지금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다 보 근처에서 일어났거든요. 물을 많이 담아놓고 그것을 제대로 방류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둑이죠. 둑 같은 경우는 다 토사로 이루어진 둑인데 이런 것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홍수 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감사원의 2번의 걸친 지적은 맞는 것이죠. 이건 저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감사원 아까 송석준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 번 보자는 거잖아요,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 김진애 :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렇습니다. 그동안 4대강의 재자연화 그리고 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재자연화하자. 또 일부는 수문을 열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나 금강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 정치적인 반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이 안 되어 왔는데 이번에 홍수에 대한 문제가 한번 확실하게 이번에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조치를 추진하자, 이런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다음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 해체나 이런 부분들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진애 : 그 부분은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8개 보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부분은 아예 수문을 열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수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추진이 못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8개를 다 해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좀 세밀하게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3년 가뭄은 견뎌도 석 달 장마는 못 견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옛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을 대비를 하고 깨끗한 물을 대비로 하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재앙 수준으로 오는 집중호우의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피해가 집중되는 지천 지류고 이번 섬진강같이 4대강 사업을 안 한 데에 피해가 집중된 것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 김진애 : 그거는 4대강 사업 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본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워낙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 크고 잘 흘러가게 해놓기 때문에 항상 지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은 그걸 거꾸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건 뭐냐 하면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인데요. 죽산보의 상류 부분인데 죽산보의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이 지천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그릇을 어떻게 담는다는 말입니까? 물을 흘려보내야 되죠. 이번에 영산강에서 사실 가장 효과를 본 것은 저류지라는 효과가 있었어요. 저류지는 물이 갑자기 많이 올 때 담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보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보고요. 솔직히 지금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미래통합당의 트라우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그리고 저도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모니터만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저도 다음 주일에 비가 그치면 현장에 나가볼 건데요. 이렇게 현장에 가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 논리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작업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 짧게요. 지금 환경부로 홍수 관리 업무가 이전이 됐잖아요, 물 관리가. 그것 때문에 이번 피해가 컸다, 이렇게 송석준 의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애 :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이거 2개를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토부 쪽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저쪽에서는 물 관리를 하는.

▷ 김경래 : 환경부에서는 물 관리.

▶ 김진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통합 일원화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은 향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당시 국토부 쪽에서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데서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