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원…세금 23조 덜 걷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1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 원 줄고 총지출(316조 원)은 31조 4천억 원 증가해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국세 수입이 132조 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3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 9천억 원)가 46.2%, 법인세(29조 3천억 원)가 45.5%, 부가세(31조 원)는 45.2% 등이었습니다.

6월 한 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 7천억 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소득세(4조 2천억 원)는 2조 8천억 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 5천억 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 원) 영향이 컸습니다.

부가세(1조 8천억 원)도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 지원(-3천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법인세(3조 1천억 원)는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5월 연결 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 1천억 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 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 1천억 원)도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 3천억 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 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 4천억 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세수 감소분 중 11조 9천억 원, 6월 세수 감소분 중 1조 2천억 원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13조 1천억 원)은 9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금 수입(79조 9천억 원)은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1∼3차 추경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6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 9천억 원 늘어난 56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 1천억 원, 특별회계가 2조 9천억 원, 기금이 13조 9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 폭이 51조 5천억 원 커졌습니다.

적자 폭이 지난 1~5월 60조 원대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51조 원 커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 1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 5천억 원 중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 3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6.5%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 및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말까지 정부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적자 111조 5천억 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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