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올해 성장률 -0.8%”…회원국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보다 높였습니다.

OECD는 오늘(11일)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1.2%보다 0.4%포인트 높인 것입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까지 반영했고,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성장률 전망치 2위는 -4.8%로 예상된 터키인데, 우리나라와 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망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한 나라 중 하나로, 봉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 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치는 지난 6월 -2.6%에서 -5.7%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을 반영해 민간소비 전망치는 -4.1%에서 -3.6%, 총투자는 -0.7%에서 2.9%로 높였습니다.

OECD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3.1% 성장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있으면 올해는 -2%, 내년에는 1.4% 성장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정부 부채는 40% 미만(2019년 기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놓고는 "통화정책의 기조는 완화적이며, 완화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그간 전국단위 실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의 부동산 가격 우려와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여 구직지원 강화할 것" 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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