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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문 대통령, 부동산 안일한 인식…시장 달래지 않으면 시장이 보복”
입력 2020.08.11 (18:32) 수정 2020.08.11 (18:46) 정치
-김종민 "농경지 피해 보상 15년 전 기준 그대로, 국회 제도 개선해야"
-장제원 "피해 보상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해야"
-장제원 "靑 수석 교체는 순환 보직?…정책실장 교체했어야"
-김종민 "최재성은 도전적 정치인…국회·민심과 소통 적극성 필요"
-장제원 "'친문 중의 친문' 최재성, 협치보다 靑 의중 전달 그칠까 우려"
-김종민 "靑 참모 추가 개편, 시차 두고 그다음 구상 있을 듯"
-김종민 "김조원 전 수석 잘못된 보도 잇따라…공개 안된 '가정사' 있어"
-장제원 "대통령의 부동산 안일한 인식 놀라워, 시장 달래지 않으면 시장이 보복"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통합당 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 6명 가운데 수석 3명이 교체됐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는 애완용 검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박찬형 먼저 정치권 비 피해 대응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일 동안 지금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치고 있는데, 두 분 지역구 다녀오셨죠? 어떻습니까?

▼장제원 제 지역구는 부산에서도 굉장히 저지대라가지고요.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동안 감전동 배수 펌프장도 크게 짓고 하수구 정비 사업이라든지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사상구는 참 폭우에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아주 선방을 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민 의원은 다녀오셨죠?


▼김종민 네, 우리는 사상구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인데, 금산이 아주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우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내린 편은 아니었는데 금산이 금강 상류에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게 용담댐입니다. 새로 용담댐을 지었어요. 그런데 용담댐이 건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대요. 엄청난 양의 그 댐 물이 방류가 됐어요. 순식간에 방류가 되다 보니까 아예 제원면이라고 하는 금산의 한 면 자체가 잠겨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도 하고, 심각한 거는 금산이 이제 인삼 농사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박찬형 햇빛이 오래 들어야 되잖아요.

▼김종민 인삼이 거의 한 인상 경작지 한 60%가 물에 잠긴,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어서 아마 추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인삼은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박찬형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지금 눈에 띄는 게 통합당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호남 지역도 먼저들 달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제원 예, 호남에 저희들이 먼저 가고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를 하고 또 피해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이 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여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김종민 네, 통합당이 현장에 가서 복구 같이 참여한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당도 이제 어제, 오늘 내가지고 내일, 해서 계속 이번 주 내내 지도부하고 또 저희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당대회 유세 일정을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취소하고 이번 주도 다 취소를 하고 다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다 우리 전당대회 후보들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복구 상황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아마 이게 뭐 전례 없는 수해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현장 가서 복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상 대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지금 추경을 얼마를 한다, 이런 데 머물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 보상 체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 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될 때, 피해가 얼마 안 될 때는 넘어갔는데 피해가 클 때는 이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게, 뭐 15년 전, 우리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15년 전 기준으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야가..

◎박찬형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김종민 논의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저희 입장에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확실한 인프라 구축, 이것까지도 우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당연히 피해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지금 2조 정도의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추계 작업이 빨리 필요합니다. 추계 작업을 빨리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지체 없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원해가지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박찬형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장제원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추경을 세 번이나 지금 한 상황에서 4차 추경까지 해야 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피해 대책에 대한 예산 추경을 또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그러면 4차 추경은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종민 네, 추경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저도 이제 금산만 자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금산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런 대규모 피해를 겪었고, 이게 이제 추경을 통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도 필요하고 복구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경각심을 훨씬 더 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식의 몇 번 이제 얻어맞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역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제도적인, 이건 뭐 여야가 정책적으로 나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외계인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지구 공동체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처럼 여야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찬형 모처럼 만에 지금 두 의원도 그렇고 여야가 좀 합의를 내서 이거는 추진을 빨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비 피해 상황 저희가 잠시 뒤에 기상 전문 기자 불러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입니다. 4선의 국회의원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 감사원 사무총장 역임했었고요.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 정의당 원내수석을 역임했었고,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고 나머지 두 사람은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얘기부터 좀 해보면, 최재성 신임수석은 친문 강성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친문의 강성인 인물이 과연 정무수석 자리에 맞느냐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 맞기 때문에 앉혔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최재성 정무수석만 놓고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굉장히 소폭이었죠, 첫째는. 소폭이었고, 이건지 저건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인사예요. 인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뭘까, 이러지도 않고 저것도 아닌, 쇄신인지도 순환보직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재성 정무수석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거의 비슷한 색깔의 인사이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이런 국정운영을 그대로 하겠다, 라는 메시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민심이반에 따른 뭔가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박찬형 쇄신의 인사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김종민 그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최재성 의원을 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 최재성 의원은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기획과 어떤 새로운 시도,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정치인인데, 지금 정권 초라면, 정권의 어떤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거나 기획을 할 수 있지만 정권 후반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업무도 필요하지만 지금 소통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떠나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재성 의원 같은 약간 적극성을 띤 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적극성을 띠겠느냐, 결국 국회와 소통하고 민심과 소통하는 쪽으로 적극성을 좀 띨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뭔가 바뀐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도 좀 실천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조금 비판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임기 말로 가면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돌파형, 적극성 이런 것보다는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최재성 정무수석이 통합형 인사인가. 두 번째는 정책 파트에 대한 경질 혹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정권 말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다는 당에 상당히 많은 권한과 재량을 주고 당이 좀 국정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일단 이미지가 강성 이미지, 그다음에 친문 중의 친문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과 여당과의,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과의 소통, 또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에서 굉장히 저는 협치하고 좀 도와주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해봅니다.

◎박찬형 정책 파트에서의 쇄신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어떤 자리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제원 정책실장 같은 것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누구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장의 어떤 교체가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이 비서실에 대한 쇄신의 상징성을 위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도는 교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후반기 청와대가 좀 더 국민과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서실장의 유임과 정책실장의 유임,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인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찬형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민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인사 문제를 가지고요. 밖에서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게..

▼장제원 저희가 밖인가요? 야당인데.

▼김종민 아니, 인사 문제는 또 이 안에 있는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뭐 정책실장 바꿔야 된다, 비서실장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안보실장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 얘기대로 다 하면요, 청와대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아마 우리 장제원 의원도 보좌관들 바꿀 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박찬형 조직의 안정성 같은 데도 좀 **

▼김종민 그리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것에 대한 타이밍은, 그거는 적어도 이제 우리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무수석, 정무 라인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바꿨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가지고 시차를 두고 또 그다음 인사 구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지금 안보실을 일괄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책실 다 바꿔라, 정무 다 바꿔라. 이건 정권 초로 돌아가자는 건데.

▼장제원 제 말씀을 좀 곡해를 하셨는데, 비서실장이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실장을 교체했어야 됩니다. 정책실장을 그대로 두겠다고 생각했다면 비서실장을 교체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분을 한꺼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책실장은 교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정부가 민심의 이반, 그다음에 정책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순서가요, 지금 정무수석 그다음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뭐 이렇게 해서 정무 라인의 세 수석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요. 상당히 내부 업무하는 데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직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꺼번에 일괄 개편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두고 나름대로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박찬형 이번 아까 그래픽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다주택자들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3명이 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한 것 같아요.

▼김종민 최근에는 인사할 때 주택 보유 현황, 이런 걸 중요하게 지금 검증 과정에서 본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기본 검증이지 저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를 구성하는 비서진들이 1주택자 혹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저것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고요. 저거는 다 기본적인 검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이번에 인사의 중심이 됐다고 하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기본을 지키는 건데 기본 가지고 자랑할 거리입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잘못한 거고.

▼김종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지, 저걸 자랑을 누가 해.

◎박찬형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그렇게 다주택자가 아니더라, 라는 점을 저희가 찾아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사항이, 김조원 민정수석 지금 말 나오는 게, 어떤 떠난다는 말 없이 떠났어요. 지금 일부 보도를 봤더니 이미 7일에 청와대를 나갔다는 말도 있고. 사실 이번 다주택자 논란의 가장 가운데 있었던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조용히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

▼김종민 저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요. 정말 잘못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저분이 지금 주택 두 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정사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누구나 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오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그만둔 사람에게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박찬형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김종민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박찬형 인터뷰들이, 의원들이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뷰들을.

▼김종민 잘못된 인터뷰죠.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한다, 이거 공자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박찬형 어떻게 보셨어요?

▼장제원 뭐라고 그럴까요. ** (웃음)

▼김종민 아니, 집안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가 공개되기가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한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장제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뭐 김종민 의원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김조원 민정수석이 떠날 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다주택 문제, 이것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났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주택이었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얘기할 문제지만, 이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저렇게 뭐 자꾸 개인에 대한..

▼장제원 개인, 뭐 이 문제..

▼김종민 인신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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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 대통령(10일)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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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발언.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가만 놔두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종민 저는 이제 과도적으로 이게 일상적인 어떤 정책 대응으로서 어느 나라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또는 왜곡이 너무 심하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도적인 그런 조치로써 기구를,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것. 우리는 보면 이제 기획 부동산, 투기를 기획하는 이런 인프라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법적인 대응만 하기에는 또 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금융과 사법, 조세, 이런 게 다 종합된 그런 감독 기능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책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주거 복지가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의 방향은, 그러니까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다. 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땅도 투자 대상이다, 자꾸 이런 의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시장 경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땅보다는 땀, 땀이 더 보상 받아야 되고, 땅보다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다. 이 목표에 대한 합의가 되면 그 수단은 조금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뭐 이런 주장들도 저는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목표 설정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김종민 의원의 말씀처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이렇게 좀.. 징벌적으로 가면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해요. 시장을 달래가면서 가야 됩니다. 저렇게 단죄하는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시장이 보복을 합니다. 시장의 보복 논리가 있어요. 시장에서 보복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 모든 보복의 대상이 되거든요. 사실은 뭐 지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들이라든지 투기 세력들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보복의 대상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만 임대료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김종민 의원의 저런 인식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시장을 달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인식이 놀라워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대통령께서 이게 기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이런 보고를 듣고 계시는 건지, 작년 11월달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값은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3번이나 정책을 만들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52% 상승하고 있고 이 전셋값은 56주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야,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통계가,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장제원 여기 한국감정원입니다.

▼김종민 그거는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또 말꼬리 잡기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3법이 이제 최근에 있던 여러 가지 부동산 과열에 대한 긴급 처방 아닙니까? 긴급 처방이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은 상당히 강력한 처방이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반응할 거다, 이런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제 시장을 달래면서 가자는 게 되게 중요한 미래통합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의 쟁점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 점에 대해서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수용해야 될 시장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규제해야 될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 미래통합당이 선을 안 그어줘요. 그러니까 시장 중에서 정말로 정상적인 시장이 있어요. 정말 우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는 정말로 그냥 단순한 어떤 재테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투기적 목적으로, 정말로 기업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정말로 시장 경제에 대한 투자나 참여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왜곡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거를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장이 일정 부분 있어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뭔가 처벌적 대응, 감독적 대응, 이런 것들도 미래통합당이 좀 인정을 해 주면서 정상적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것인지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대화가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해 주고 이걸 뭉뚱그려서 시장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장을 우리가 수용하자, 시장을 존중하자, 이래버리면 이게 논쟁이 잘 안 돼요.

▼장제원 아니, 진짜 김종민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왜곡되고 나쁜 시장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규제해야 되고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임대차 3법? 미래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그 내용에 대한 반대는 굳이 없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합의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야당과 공동 책임하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어야 됐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대체 토론하고 소위를 거쳐서 찬반 토론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 올라가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합의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하면 시장에서 훨씬 빠르게 반응할 거예요. 그 정책적 수단이 훨씬 순기능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과 공동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 그리고 이 신규로 전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폭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됐다고 하면 훨씬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흐를 거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박찬형 잠깐만요. 짧게, 짧게 30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아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되게 중요한 현안이에요, 이게.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합의가 중요하다. 저는 150% 찬성입니다.

▼장제원 한 200% 찬성해야죠.

▼김종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특히 갈등 사안일 경우에는 이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한 10년 논쟁이 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정도면 이건 합의하자, 이건 처리하자, 이런 컨센서스가 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법사위 문제 이후에 여야 간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급, 급하니까 상황은, 급하다 보니까 간 건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3법 통과된 이후에 부작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가 대화를 빨리해야 돼요.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장제원 급하다고, 급하다고 며칠 못 합니까? 축조 심사를 하게 되면..

▼김종민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된 거예요.

▼장제원 소위 가서 언론이 보는 앞에서 축조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의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아니, 통합당이 이걸 지연시키기 위한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장제원 제가 법사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김종민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장제원 반대했습니까, 임대차 3법을? 반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해서 8월 4일에 통과시켰다면 훨씬 더 임대차가..

▼김종민 우리 장제원 의원만 반대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장제원 임대차 3법이 저는 효과가 있었을 거다.

▼김종민 심각하게 반대하죠.

▼장제원 정말 너무 아쉬워요.

◎박찬형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분이 지금 다 법사위에 계시니까, 지금 검찰총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가 났는데, 검찰 인사를 놓고서 애완용 검사다, 아니면 호위견이다, 이렇게 동물 표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대체로 보기에 인사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지, 아니면 몇몇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애완이라는 단어를 쓴 건 조금 과했죠. 저도 초선, 재선 할 때 과한 단어를 많이 썼는데,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인사가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무슨, 무슨 사단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추미애 사단들이, 이제 검찰국장이 대검차장으로 딱 박히지 않았습니까?

◎박찬형 오히려 추미애 사단이 만들어졌다?

▼장제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국장이 대검차장에 박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목 앞에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대검이라든지 검찰의 팀워크, 이게 맞을 것인가, 라는 걱정도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정부에 순응하는 분들은 요직으로 가고 순응하지 않은 문찬석 검사장 같은 분들은 이렇게 좌천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검찰 고위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박찬형 공정하지 않다, 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무슨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무슨 검사장 그만둔 분도, 누구는 검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들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박찬형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종민 아니, 검찰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잘 보장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검찰이라는 거예요. 우병우 검찰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검찰이, 그게 정상적인 검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특권, 반칙,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특권, 반칙을 보장해 주고 그 안에서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다른 인사 보면, 다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아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장관 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돼서 무슨 사단입니까? 아까 차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느 차장이든 대검 차장은 총장하고 결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총장이 이 권력을 독주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인사는 했던 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 바꾸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뭐 무슨 사단을 보내고 하는 거겠어요?

▼장제원 우병우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박찬형 자, 의원님, 의원님?

▼장제원 지금 추미애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30초 씩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김종민 우병우 검찰 **

▼장제원 문무일 총장과 봉욱 차장의 그 팀워크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김종민 그러니까 거꾸로 가자는 얘기인데..

▼장제원 그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었습니까?

▼김종민 박근혜 검찰, 이명박 검찰로 가는 게 잘못된 겁니다.

◎박찬형 잠깐만요.

▼장제원 아니, 지금 추미애 검찰을 만들어놓고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권 지나간 지 3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고 있는..

▼김종민 아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제원 이 정권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그 시절은 잘 됐고.

▼장제원 저는 박근혜, 문재인, 이 사람만 달라졌지, 이념만 다르지. 하고 있는 방식은, 통치 방식은..

▼김종민 전혀 달라요.

▼장제원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박찬형 자, 마지막으로 30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전혀 다르고요. 일단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을 지휘하지 않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결단 아니고는 못 하는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안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공개 서면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 한 번 한 걸 가지고 저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장제원 권력,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검찰 고위 간부를 만나서 국민만 바라보자, 이런 말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검찰을 두고 장관과 총장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의 공통점은 다 국민을 언급했다는 건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 국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문 대통령, 부동산 안일한 인식…시장 달래지 않으면 시장이 보복”
    • 입력 2020-08-11 18:32:26
    • 수정2020-08-11 18:46:05
    정치
-김종민 "농경지 피해 보상 15년 전 기준 그대로, 국회 제도 개선해야"
-장제원 "피해 보상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해야"
-장제원 "靑 수석 교체는 순환 보직?…정책실장 교체했어야"
-김종민 "최재성은 도전적 정치인…국회·민심과 소통 적극성 필요"
-장제원 "'친문 중의 친문' 최재성, 협치보다 靑 의중 전달 그칠까 우려"
-김종민 "靑 참모 추가 개편, 시차 두고 그다음 구상 있을 듯"
-김종민 "김조원 전 수석 잘못된 보도 잇따라…공개 안된 '가정사' 있어"
-장제원 "대통령의 부동산 안일한 인식 놀라워, 시장 달래지 않으면 시장이 보복"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통합당 의원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 6명 가운데 수석 3명이 교체됐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는 애완용 검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박찬형 먼저 정치권 비 피해 대응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일 동안 지금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치고 있는데, 두 분 지역구 다녀오셨죠? 어떻습니까?

▼장제원 제 지역구는 부산에서도 굉장히 저지대라가지고요.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동안 감전동 배수 펌프장도 크게 짓고 하수구 정비 사업이라든지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사상구는 참 폭우에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아주 선방을 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민 의원은 다녀오셨죠?


▼김종민 네, 우리는 사상구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인데, 금산이 아주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우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내린 편은 아니었는데 금산이 금강 상류에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게 용담댐입니다. 새로 용담댐을 지었어요. 그런데 용담댐이 건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대요. 엄청난 양의 그 댐 물이 방류가 됐어요. 순식간에 방류가 되다 보니까 아예 제원면이라고 하는 금산의 한 면 자체가 잠겨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도 하고, 심각한 거는 금산이 이제 인삼 농사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박찬형 햇빛이 오래 들어야 되잖아요.

▼김종민 인삼이 거의 한 인상 경작지 한 60%가 물에 잠긴,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어서 아마 추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인삼은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박찬형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지금 눈에 띄는 게 통합당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호남 지역도 먼저들 달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제원 예, 호남에 저희들이 먼저 가고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를 하고 또 피해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이 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에도 전력을 기울여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김종민 네, 통합당이 현장에 가서 복구 같이 참여한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당도 이제 어제, 오늘 내가지고 내일, 해서 계속 이번 주 내내 지도부하고 또 저희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당대회 유세 일정을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취소하고 이번 주도 다 취소를 하고 다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다 우리 전당대회 후보들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복구 상황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아마 이게 뭐 전례 없는 수해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현장 가서 복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상 대책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지금 추경을 얼마를 한다, 이런 데 머물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이 보상 체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 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될 때, 피해가 얼마 안 될 때는 넘어갔는데 피해가 클 때는 이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게, 뭐 15년 전, 우리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15년 전 기준으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야가..

◎박찬형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김종민 논의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저희 입장에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확실한 인프라 구축, 이것까지도 우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당연히 피해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지금 2조 정도의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추계 작업이 빨리 필요합니다. 추계 작업을 빨리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지체 없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원해가지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박찬형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장제원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추경을 세 번이나 지금 한 상황에서 4차 추경까지 해야 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피해 대책에 대한 예산 추경을 또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그러면 4차 추경은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종민 네, 추경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저도 이제 금산만 자꾸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금산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런 대규모 피해를 겪었고, 이게 이제 추경을 통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도 필요하고 복구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경각심을 훨씬 더 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식의 몇 번 이제 얻어맞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역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제도적인, 이건 뭐 여야가 정책적으로 나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외계인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지구 공동체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처럼 여야가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찬형 모처럼 만에 지금 두 의원도 그렇고 여야가 좀 합의를 내서 이거는 추진을 빨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비 피해 상황 저희가 잠시 뒤에 기상 전문 기자 불러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입니다. 4선의 국회의원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 감사원 사무총장 역임했었고요.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 정의당 원내수석을 역임했었고,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고 나머지 두 사람은 1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얘기부터 좀 해보면, 최재성 신임수석은 친문 강성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친문의 강성인 인물이 과연 정무수석 자리에 맞느냐는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자리에 맞기 때문에 앉혔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최재성 정무수석만 놓고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굉장히 소폭이었죠, 첫째는. 소폭이었고, 이건지 저건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인사예요. 인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뭘까, 이러지도 않고 저것도 아닌, 쇄신인지도 순환보직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재성 정무수석이나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거의 비슷한 색깔의 인사이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이런 국정운영을 그대로 하겠다, 라는 메시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민심이반에 따른 뭔가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박찬형 쇄신의 인사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김종민 그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최재성 의원을 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 최재성 의원은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기획과 어떤 새로운 시도,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정치인인데, 지금 정권 초라면, 정권의 어떤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거나 기획을 할 수 있지만 정권 후반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업무도 필요하지만 지금 소통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떠나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재성 의원 같은 약간 적극성을 띤 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적극성을 띠겠느냐, 결국 국회와 소통하고 민심과 소통하는 쪽으로 적극성을 좀 띨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뭔가 바뀐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도 좀 실천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조금 비판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임기 말로 가면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돌파형, 적극성 이런 것보다는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최재성 정무수석이 통합형 인사인가. 두 번째는 정책 파트에 대한 경질 혹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정권 말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다는 당에 상당히 많은 권한과 재량을 주고 당이 좀 국정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일단 이미지가 강성 이미지, 그다음에 친문 중의 친문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과 여당과의,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과의 소통, 또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에서 굉장히 저는 협치하고 좀 도와주기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해봅니다.

◎박찬형 정책 파트에서의 쇄신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어떤 자리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제원 정책실장 같은 것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누구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장의 어떤 교체가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이 비서실에 대한 쇄신의 상징성을 위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도는 교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후반기 청와대가 좀 더 국민과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서실장의 유임과 정책실장의 유임,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인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찬형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김종민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인사 문제를 가지고요. 밖에서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 잘 모르고 비판하는 게..

▼장제원 저희가 밖인가요? 야당인데.

▼김종민 아니, 인사 문제는 또 이 안에 있는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뭐 정책실장 바꿔야 된다, 비서실장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안보실장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 얘기대로 다 하면요, 청와대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데, 아마 우리 장제원 의원도 보좌관들 바꿀 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박찬형 조직의 안정성 같은 데도 좀 **

▼김종민 그리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것에 대한 타이밍은, 그거는 적어도 이제 우리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무수석, 정무 라인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바꿨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가지고 시차를 두고 또 그다음 인사 구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지금 안보실을 일괄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책실 다 바꿔라, 정무 다 바꿔라. 이건 정권 초로 돌아가자는 건데.

▼장제원 제 말씀을 좀 곡해를 하셨는데, 비서실장이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실장을 교체했어야 됩니다. 정책실장을 그대로 두겠다고 생각했다면 비서실장을 교체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분을 한꺼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책실장은 교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정부가 민심의 이반, 그다음에 정책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순서가요, 지금 정무수석 그다음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뭐 이렇게 해서 정무 라인의 세 수석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요. 상당히 내부 업무하는 데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직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꺼번에 일괄 개편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두고 나름대로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박찬형 이번 아까 그래픽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다주택자들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3명이 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한 것 같아요.

▼김종민 최근에는 인사할 때 주택 보유 현황, 이런 걸 중요하게 지금 검증 과정에서 본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기본 검증이지 저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를 구성하는 비서진들이 1주택자 혹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저것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고요. 저거는 다 기본적인 검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이번에 인사의 중심이 됐다고 하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기본을 지키는 건데 기본 가지고 자랑할 거리입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잘못한 거고.

▼김종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지, 저걸 자랑을 누가 해.

◎박찬형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그렇게 다주택자가 아니더라, 라는 점을 저희가 찾아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사항이, 김조원 민정수석 지금 말 나오는 게, 어떤 떠난다는 말 없이 떠났어요. 지금 일부 보도를 봤더니 이미 7일에 청와대를 나갔다는 말도 있고. 사실 이번 다주택자 논란의 가장 가운데 있었던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조용히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

▼김종민 저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요. 정말 잘못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저분이 지금 주택 두 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정사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누구나 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오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그만둔 사람에게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박찬형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김종민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박찬형 인터뷰들이, 의원들이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뷰들을.

▼김종민 잘못된 인터뷰죠.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한다, 이거 공자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박찬형 어떻게 보셨어요?

▼장제원 뭐라고 그럴까요. ** (웃음)

▼김종민 아니, 집안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얘기가 공개되기가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한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장제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뭐 김종민 의원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김조원 민정수석이 떠날 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다주택 문제, 이것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났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주택이었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얘기할 문제지만, 이게 부동산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저렇게 뭐 자꾸 개인에 대한..

▼장제원 개인, 뭐 이 문제..

▼김종민 인신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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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 대통령(10일)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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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발언.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가만 놔두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종민 저는 이제 과도적으로 이게 일상적인 어떤 정책 대응으로서 어느 나라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또는 왜곡이 너무 심하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도적인 그런 조치로써 기구를,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것. 우리는 보면 이제 기획 부동산, 투기를 기획하는 이런 인프라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법적인 대응만 하기에는 또 되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금융과 사법, 조세, 이런 게 다 종합된 그런 감독 기능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정책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주거 복지가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의 방향은, 그러니까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다. 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땅도 투자 대상이다, 자꾸 이런 의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시장 경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땅보다는 땀, 땀이 더 보상 받아야 되고, 땅보다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다. 이 목표에 대한 합의가 되면 그 수단은 조금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뭐 이런 주장들도 저는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목표 설정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김종민 의원의 말씀처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이렇게 좀.. 징벌적으로 가면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해요. 시장을 달래가면서 가야 됩니다. 저렇게 단죄하는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시장이 보복을 합니다. 시장의 보복 논리가 있어요. 시장에서 보복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 모든 보복의 대상이 되거든요. 사실은 뭐 지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들이라든지 투기 세력들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보복의 대상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만 임대료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김종민 의원의 저런 인식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시장을 달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인식이 놀라워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대통령께서 이게 기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이런 보고를 듣고 계시는 건지, 작년 11월달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값은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3번이나 정책을 만들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52% 상승하고 있고 이 전셋값은 56주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야,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통계가,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장제원 여기 한국감정원입니다.

▼김종민 그거는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또 말꼬리 잡기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3법이 이제 최근에 있던 여러 가지 부동산 과열에 대한 긴급 처방 아닙니까? 긴급 처방이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은 상당히 강력한 처방이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반응할 거다, 이런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제 시장을 달래면서 가자는 게 되게 중요한 미래통합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의 쟁점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 점에 대해서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수용해야 될 시장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규제해야 될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 미래통합당이 선을 안 그어줘요. 그러니까 시장 중에서 정말로 정상적인 시장이 있어요. 정말 우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는 정말로 그냥 단순한 어떤 재테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투기적 목적으로, 정말로 기업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정말로 시장 경제에 대한 투자나 참여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왜곡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거를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장이 일정 부분 있어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뭔가 처벌적 대응, 감독적 대응, 이런 것들도 미래통합당이 좀 인정을 해 주면서 정상적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것인지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대화가 된다고 보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해 주고 이걸 뭉뚱그려서 시장이다, 이렇게 해놓고 시장을 우리가 수용하자, 시장을 존중하자, 이래버리면 이게 논쟁이 잘 안 돼요.

▼장제원 아니, 진짜 김종민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왜곡되고 나쁜 시장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규제해야 되고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임대차 3법? 미래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그 내용에 대한 반대는 굳이 없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합의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야당과 공동 책임하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어야 됐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대체 토론하고 소위를 거쳐서 찬반 토론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 올라가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합의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하면 시장에서 훨씬 빠르게 반응할 거예요. 그 정책적 수단이 훨씬 순기능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과 공동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 그리고 이 신규로 전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폭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됐다고 하면 훨씬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흐를 거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박찬형 잠깐만요. 짧게, 짧게 30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아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되게 중요한 현안이에요, 이게.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합의가 중요하다. 저는 150% 찬성입니다.

▼장제원 한 200% 찬성해야죠.

▼김종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특히 갈등 사안일 경우에는 이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한 10년 논쟁이 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정도면 이건 합의하자, 이건 처리하자, 이런 컨센서스가 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법사위 문제 이후에 여야 간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급, 급하니까 상황은, 급하다 보니까 간 건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3법 통과된 이후에 부작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가 대화를 빨리해야 돼요.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장제원 급하다고, 급하다고 며칠 못 합니까? 축조 심사를 하게 되면..

▼김종민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된 거예요.

▼장제원 소위 가서 언론이 보는 앞에서 축조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의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아니, 통합당이 이걸 지연시키기 위한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장제원 제가 법사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김종민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장제원 반대했습니까, 임대차 3법을? 반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해서 8월 4일에 통과시켰다면 훨씬 더 임대차가..

▼김종민 우리 장제원 의원만 반대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장제원 임대차 3법이 저는 효과가 있었을 거다.

▼김종민 심각하게 반대하죠.

▼장제원 정말 너무 아쉬워요.

◎박찬형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된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분이 지금 다 법사위에 계시니까, 지금 검찰총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가 났는데, 검찰 인사를 놓고서 애완용 검사다, 아니면 호위견이다, 이렇게 동물 표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대체로 보기에 인사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지, 아니면 몇몇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애완이라는 단어를 쓴 건 조금 과했죠. 저도 초선, 재선 할 때 과한 단어를 많이 썼는데,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인사가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무슨, 무슨 사단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추미애 사단들이, 이제 검찰국장이 대검차장으로 딱 박히지 않았습니까?

◎박찬형 오히려 추미애 사단이 만들어졌다?

▼장제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국장이 대검차장에 박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목 앞에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대검이라든지 검찰의 팀워크, 이게 맞을 것인가, 라는 걱정도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정부에 순응하는 분들은 요직으로 가고 순응하지 않은 문찬석 검사장 같은 분들은 이렇게 좌천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검찰 고위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박찬형 공정하지 않다, 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무슨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무슨 검사장 그만둔 분도, 누구는 검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들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박찬형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종민 아니, 검찰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잘 보장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검찰이라는 거예요. 우병우 검찰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검찰이, 그게 정상적인 검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특권, 반칙,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특권, 반칙을 보장해 주고 그 안에서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다른 인사 보면, 다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아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장관 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돼서 무슨 사단입니까? 아까 차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느 차장이든 대검 차장은 총장하고 결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총장이 이 권력을 독주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인사는 했던 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 바꾸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뭐 무슨 사단을 보내고 하는 거겠어요?

▼장제원 우병우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박찬형 자, 의원님, 의원님?

▼장제원 지금 추미애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30초 씩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김종민 우병우 검찰 **

▼장제원 문무일 총장과 봉욱 차장의 그 팀워크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김종민 그러니까 거꾸로 가자는 얘기인데..

▼장제원 그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었습니까?

▼김종민 박근혜 검찰, 이명박 검찰로 가는 게 잘못된 겁니다.

◎박찬형 잠깐만요.

▼장제원 아니, 지금 추미애 검찰을 만들어놓고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권 지나간 지 3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고 있는..

▼김종민 아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제원 이 정권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그 시절은 잘 됐고.

▼장제원 저는 박근혜, 문재인, 이 사람만 달라졌지, 이념만 다르지. 하고 있는 방식은, 통치 방식은..

▼김종민 전혀 달라요.

▼장제원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박찬형 자, 마지막으로 30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전혀 다르고요. 일단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을 지휘하지 않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결단 아니고는 못 하는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안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공개 서면을 통해서 지휘하는 거 한 번 한 걸 가지고 저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장제원 권력,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박찬형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검찰 고위 간부를 만나서 국민만 바라보자, 이런 말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검찰을 두고 장관과 총장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의 공통점은 다 국민을 언급했다는 건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 국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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