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도시지역 역차별”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서 도시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난지원 산정 방식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농·어업 지역에만 치중되다 보니 도시지역 아파트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 신고 항목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집중폭우로 부산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소외됐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