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자녀 징계권’ 60년 만에 폐지…혼란 줄이려면?

입력 2020.08.11 (20:38) 수정 2020.08.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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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의 매, 훈육이란 말로 자녀를 학대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 시행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이 폐지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자녀 징계권' 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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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자녀 징계권’ 60년 만에 폐지…혼란 줄이려면?
    • 입력 2020-08-11 20:38:31
    • 수정2020-08-11 20:42:12
    뉴스7(광주)
[앵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의 매, 훈육이란 말로 자녀를 학대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 시행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이 폐지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자녀 징계권' 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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