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자녀 징계권’ 60년 만에 폐지…혼란 줄이려면?
입력 2020.08.11 (20:38)
수정 2020.08.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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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의 매, 훈육이란 말로 자녀를 학대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 시행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이 폐지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자녀 징계권' 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의 매, 훈육이란 말로 자녀를 학대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 시행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이 폐지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자녀 징계권' 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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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법] ‘자녀 징계권’ 60년 만에 폐지…혼란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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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11 20:42:12
[앵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의 매, 훈육이란 말로 자녀를 학대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 시행 60년 만에 자녀 징계권이 폐지됩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자녀 징계권' 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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