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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가벼워”…화난 장점마을 주민들
입력 2020.08.11 (22:11) 수정 2020.08.11 (22:1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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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놓고, 장점마을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리 감독을 맡았던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의 보고서입니다.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었던 비료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점검한 결과, 비료공장이 폐업신고할 때, 폐기물 처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당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료공장 지도·점검을 맡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 요구 수준은 '주의'에 그쳤습니다.

주의 처분은 공무원의 봉급을 깎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감봉, 견책 처분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감사원이 집단 암 발병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감사원이 감사를 익산시의 부실 점검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없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 2년이 지나 나온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손문선/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 :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훈령을 어기고 늦게 감사 결과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 태도를 보고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익산시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대한 170억 원대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가벼워”…화난 장점마을 주민들
    • 입력 2020-08-11 22:11:48
    • 수정2020-08-11 22:11:50
    뉴스9(전주)
[앵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놓고, 장점마을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리 감독을 맡았던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지도·감독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의 보고서입니다.

익산시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었던 비료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점검한 결과, 비료공장이 폐업신고할 때, 폐기물 처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당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료공장 지도·점검을 맡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 요구 수준은 '주의'에 그쳤습니다.

주의 처분은 공무원의 봉급을 깎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감봉, 견책 처분 등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감사원이 집단 암 발병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감사원이 감사를 익산시의 부실 점검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없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 2년이 지나 나온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손문선/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 :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훈령을 어기고 늦게 감사 결과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 태도를 보고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익산시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대한 170억 원대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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