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류호정 “국회의원은 미움 받을 용기 있어야”

- 국회의원은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
- 수해 현장 사진은 초반에 찍은 것
-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위해 국회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 직접 붙여가며 설득 중
- 우리 현행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어
-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업무상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가 꽃뱀이어서가 아니라 권력자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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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류호정 의원(정의당)

▷ 김경래 : 국회에 대자보 붙는 일이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란색 대자보 100장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비동의 강간죄, 이게 뭐 미투운동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인데 이걸 붙인 사람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입니다. 류호정 의원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법안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호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최연소 의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제 적응이 되셨습니까?

▶ 류호정 :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상에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뭘 해도 자꾸 이게 쉽게 말해서 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옷을 하나 입어도 원피스를 입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 류호정 : 조금 예기치 못했던 논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직업 자체가 조금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 김경래 : 아,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 류호정 : 그렇죠. 원피스가 너무 흔한 원피스였잖아요.

▷ 김경래 : 국회의 약간 경직된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바꿔보자, 이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뒤에?

▶ 류호정 : 그런 정도의 의도는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딱딱한 곳이고 검은 정장 그리고 넥타이로만 상징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 관행을 좀 깨보자고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앞으로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옷차림이나 이런 게?

▶ 류호정 : 이미 사실 옷차림이 좀 많이 자유로워진 편인데.

▷ 김경래 : 국회 내에서?

▶ 류호정 : 네, 아마 제 모습이 좀 낯설잖아요. 여성 청년 정치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낯설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최근에는 또 수해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를 갔다 오셨는데 또 그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또 가서 사진 찍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더 컸어요. 좀 그 부분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 류호정 : 사실 지금 되게 온 나라가 장마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태풍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국회에서 사실 일을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은. 저는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 갔으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으로 논란이 되어서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진짜로 가서?

▶ 류호정 : 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 류호정 : 우선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건 재난지원금 등이 현실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이 무너진 분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속히 일상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에서는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 류호정 : 4차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가시지 않은 채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더 가중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원칙을 좀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는 하나 더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수해 현장 사진 논란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처음에 사진을 앞에 봉사활동하기 전에 올린 사진이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하던가 하면 되는데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식으로 정의당은 논평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까 저희들이 뉴스언박싱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호정 :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사진 자체는 초반에 찍고 기자님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당직자분들도 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중간 이후의 사진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사정이 있었다.

▶ 류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노란색 대자보를 직접 붙이셨어요?

▶ 류호정 : 네, 저도 함께 붙였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왜 대자보를 붙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 류호정 : 사실 법안이 완성되었으니까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의원님들 찾아 뵙고 또 마주칠 때마다 설명드리고.

▷ 김경래 : 동료 의원들.

▶ 류호정 : 네,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전화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의원실에도 일주일에 100건 가까이 공동발의 요청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좌진분들 선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 보좌진분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원들은 그 법안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생각해보면 보좌진분들은 제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국민이기도 하니까 설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내용으로 보면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정의당에서도 원래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대하는 쪽 논리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 논리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실 생각이세요?

▶ 류호정 : 사실 법안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추측도 있고 그동안 쌓인 오해들도 있고 그래서 Q&A 등을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따로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또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쪽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쪽 입장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죄를 덮어쓴다거나 이런 우려의 문제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 류호정 : 사실 ‘동의 없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에는 ‘양해, 승낙, 위계, 위력’ 같은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강간죄를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옳지 않고요. ‘양해나 승낙’의 경우에도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그 의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동의가 되는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 류호정 :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법의 해석 같은 것들로도 앞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판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 없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의 있는 강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동의 있는 강간은 강간이 아닙니다.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법상에서도 지금 동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갖추어서 판례가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례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세가 있다면 이것을 제도화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 김경래 :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판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만약에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류호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업무상의 관계가 아닌 경우, 업무상의 관계는 사실은 이게 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이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류호정 :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예를 들어 보면 문화계나 체육계 같은 경우는 업무상이 아니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잖아요. 이런 특수고용 분야에서 또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 류호정 : 그렇습니다. 지금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를 한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형법 개정안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 류호정 : 그렇습니다. 법안 이름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회라는 공간이 50대 남성들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같이 발의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많이 찾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좀 제안들을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나요?

▶ 류호정 :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발의 절차를 마치고 오후에 기자회견할 예정인데요. 지금 발의해주신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이신 김상희 부의장님과 현재 여가 위원장이신 정춘숙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 김경래 : 남성 의원은 없어요, 아직?

▶ 류호정 : 남성 의원 있죠.

▷ 김경래 : 정의당 빼고. 많지 않군요, 아직은.

▶ 류호정 :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득해나가야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것은 일상적인 어떤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컨대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자꾸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 류호정 :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일들은 피해자가 꽃뱀이어서가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가 자꾸 발생하는 건 권력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온라인에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성 부하직원이 당신에게 상냥한 것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다. 단지 당신이 상사이기 때문이다.’ 좀 과격한 말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 인식의 전환, 사실 법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류호정 : 우선 저는 교육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 진출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현행 교육 체계에서도 확실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식적인 교육 체계 안에 젠더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류호정 : 그렇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법안이 그러면 오늘 발의가 되면 한참 남았네요, 통과되려면. 설득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 류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잠깐 원피스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지금 청년 의원들이 21대 국회에 많지 않죠, 그렇죠? 숫자로 보면?

▶ 류호정 : 그렇죠. 여전히 적은 수죠. 열몇 분 정도 계시거든요.

▷ 김경래 : 그래도 어찌 됐든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감하는 게 있습니까? 국회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

▶ 류호정 : 아무래도 이번 원피스로 인해서 저도 체감을 조금 하게 된 면이 있고요. 제가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낯선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 김경래 : 사람들한테?

▶ 류호정 : 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이기 때문에 청년 그리고 여성, 여성 청년 정치인이 국회 안에 있을 거라고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요. 아직도 보안 담당자분들께 지나가다가 붙잡힌다든지.

▷ 김경래 : 아직도요? 두 달이 지났는데?

▶ 류호정 :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제는 아, 여성도 청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구나하고 일상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 김경래 : 저도 옷을 하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 관공서 출입할 때 붙잡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청취자 응원 문자 하나 있네요. 리안님이 “한국 성폭력 문화에 큰 변화를 줄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미무스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닉네임 쓰시는 분이 “박수 보내드립니다.”, “류호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 오네요. 물론 악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플은 저쪽에서 소개를 안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 류호정 : 항상 일하는 국회 혹은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여성, 남성 비율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법조인 출신 혹은 나이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저 좀 통계적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보다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 일을 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최근 있었던 그런 복장 해프닝처럼 아주 우리 삶에서 되게 가까운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정의당의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뭘 하면 자꾸 구설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좀 속상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류호정 : 물론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복장으로 논란이 돼서 속상한 게 있었거든요. 일을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보이는 이미지로 소개가 되니. 그런데 또 전화위복이라고 그 이후로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인터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호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