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원전 하청업체 직원 평균 피폭량, 원청 직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입력 2020.08.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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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0/08/12/4515252_gNO.png)
-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노동자들 피폭 감수할 수밖에 없어
- 후쿠시마 사고 시에만 피폭되는 것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도 20년간 피폭 누적돼
- 보호장구와 방호복 착용해도 피폭될 수 있어
-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건강 영향 증명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기준치일 뿐
- 발전소 내부 들어가는 위험한 업무는 외주 하청업체들이 도맡아
- 하청업체 직원들 평균 피폭량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 원전 폐로에 들어가는 업무 3년짜리 용역이 맡아 추적관리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박상희 위원장(방사선안전관리노조, 고리원전)
▷ 김경래 : 8월 한 달 동안에 노회찬재단의 6411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주에는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원전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여기가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하는 거죠. 원전노동자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낯선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원전노동자의 실태를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 강언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산에서 오셨나요?
▶ 강언주 : 네, 어젯밤에 왔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희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디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 박상희 : 고리원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고리면 부산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러면 이번에 연구하실 때 강언주 활동가께서 같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 강언주 : 네, 고리 가서 인터뷰를 했죠, 부산에서.
▷ 김경래 : 바로 옆이잖아요.
▶ 강언주 : 네, 맞아요.
▷ 김경래 : 두 분은 잘 아실 테고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정의행동 여기는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 강언주 : 부산에서 탈핵운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 김경래 : 탈핵운동. 그래요. 박 위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고리원전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 박상희 : 저 98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20년이 좀 넘었네요.
▶ 박상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현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 박상희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박상희 :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원전 내에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현장 아이템,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출입하고 작업 관리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종사자 선량 판독, 계획예방정비 시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제염 및 세탁 이 정도 업무로 줄여보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차차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재단 6411 프로젝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서 보거든요, 청소노동자들은. KBS 사무실에도 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계시고 그런데 원전노동자 이야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강언주 :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죠, 원자력발전소나 대부분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볼 기회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도 몇 번 됐어요, 후쿠시마의 제염이나 수습 작업 들어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이 있고 피폭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보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한국에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건강에 위험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됐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시고 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됐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전기 들어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게 당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돌아가고 먼지 날리고 화면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결국은 사망한 것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사망하게 된 거고. 원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 박상희 : 말 그대로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진에 대한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연료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그런 피폭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수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아이템들은 다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1명, 1명 개개인 감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 오더를 내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은 오감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피폭을 저희들이 받아도 진짜 사고 시에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 시에 받는 상당한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보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피폭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보다는 많은 피폭을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피폭을 받았을 때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할지는 알 수 없죠.
▷ 김경래 : 잠깐만, 이게 피폭이라는 게 방사능을 쏘인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 강언주 : 보호장구?
▷ 김경래 :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쓰고 하잖아요, 우주복 같은 거 막 입고.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 박상희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 박상희 : 그거는 입자가 피부나 사람 인체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이고 방사선은 엑스레이처럼 감마레이가 우리 몸을 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 김경래 : 그러면 입어도 투과가 되는 거예요?
▶ 박상희 : 그럼요.
▷ 김경래 :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자력발전이 핵발전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 강언주 : 그렇죠. 한국에서도 40년이 넘었죠, 거의.
▷ 김경래 :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폭이 되면 어느 정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게 왜 없는 거죠?
▶ 강언주 :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방사선 피폭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치가 관리 기준치거든요. 이 정도만 안 넘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치일 뿐인 거고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하청이나 비정규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다, 이런 게 몇 번 국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역학조사를.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 과연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기다려달라?
▷ 김경래 : 그러면 비정규직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실제로 그러면 핵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피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박상희 : 지금 월성만 중수로고 고리 그다음에 영광, 울진 이쪽은 경수로거든요. 중수로는 삼중수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도 TV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갑상선암 이런 것은 봤는데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안 쓰기 때문에 피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감마레이에 대한 우리 방사선에 대한 피폭만으로 해서 어떤 암에 걸렸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술, 담배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을 맞아서 이 병이 생겼다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입증이 아직 좀 쉽지 않다.
▶ 박상희 : 그렇죠.
▷ 김경래 : 쉽지 않지만.
▶ 강언주 : 몇 건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된 건수가 있고요.
▷ 김경래 : 산재 처리도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 강언주 : 네, 지금 어쨌든 방사선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암의 종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가 월성이긴 한데 이분은 경상 시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잠깐 동안 점검할 때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거의 10년 넘어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최근에.
▷ 김경래 : 그래요? 사망자도 한 7명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과정에서 사망을 하신 건지 혹시.
▶ 강언주 : 그것은 일단은 방사선 때문은 아니고요.
▷ 김경래 : 아, 그건 아니고.
▶ 강언주 :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노동하다 보면 추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많고 그 노동자들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현장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사고는 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다 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의 주된 층이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에다가 피폭 위험이 플러스 되어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위험한 건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축적이 안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험이 특정 계층, 특정 직종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한수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은 감독 역할을 해서 이 위험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거죠?
▶ 박상희 : 아마 비단 한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IMF일 때 다 외주화시키다 보니까 공사의 공기업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도 원전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 방사선 안전 관리, 계측 그다음에 정비 쪽 정비 쪽은 KPS 쪽에서 하고 있고 계측은 또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뭘 고친다든지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원자로 안이나 방사선 관리 출입을 하니까 당연히 피폭을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방호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원자력발전소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제일 위험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외주 노동자들이라는 말이죠?
▶ 박상희 : 예, 그렇죠. KPS만 한전 자회사다 보니까 준공기업이니까 KPS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KPS는 계측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나요?
▶ 박상희 : KPS는 정비죠.
▷ 김경래 : 정비를 하는 거기는 한전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외주업체다, 자회사도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상희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정직원이 했던 업무도 IMF 이쯤에서 점점 현장에서 힘쓰고 힘들고 이렇게 한 업무는 전부 다 범위가 우리 용역업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도 지금은 다 외주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외주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강언주 활동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외주 직원들,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들, 특히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로 더 위험한지 그런 게 계량화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피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강언주 : 피폭량은 기본적으로 훨씬 많고요.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이게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연평균으로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피폭량이 많다는 것은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는 평균량 말고 여기에 최대 피폭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한수원에서 그건 안 주죠.
▷ 김경래 :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예?
▶ 강언주 : 의원실에는 더러 몇 번 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다 뭐 이러면서 주지 않아요.
▷ 김경래 : 어쨌든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10배 이상이다, 피폭량이.
▶ 강언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10배 이상의 피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강언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연간 최대 맞을 수 있는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5년간 100밀리시버트인데 그러면 그 기준치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막 일을 하시다가 과피폭될 것 같으면 현장 업무가 아니라 일반 운영 업무라든지 이런 데로 또 빠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액션 플랜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측정하고 이런 업무들 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엄청난 최첨단 설비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알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잉: 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보통.
▶ 강언주 :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아톰 시대,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이라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피폭되는지 이런 거는 그냥 관리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조치 취해온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맞아야지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뭔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분 추적 관찰이라든가 회사에서 그런 것들 책임지고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 박상희 : 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결정론적 영향이 있고 확률론적 영향이 있거든요. 결정론적 영향이 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 강언주 : 눈이 안 보인다거나.
▶ 박상희 : 생식기 쪽에 괴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말씀드리면 일반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3시버트, 7시버트 취사선량 그런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강언주 활동가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해서 5년 동안 100밀리시버트가 넘지 않으면 몸에는 큰 당장 방사선 때문에 뭐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게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실재적으로 1년에 20밀리시버트 미만으로만 피폭이 되면 문제가 없다. 그 수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 강언주 : 그런데 저선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긴 하는데 저선량으로 피폭되는 것.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선량 피폭에 의한 건강 영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적 관찰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든 노동자들이든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청사 직원들은 1년에 그런 보편적인 건강검진 우리가 받듯이 그런 것도 받지만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건강검진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온 편이었고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그런 것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 이렇게 하도 방사선 무섭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국감에서 계속 지적이 되니까 그 이후에서야 건강검진도 조금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후쿠시마 사태 전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군요,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상희 : 그렇죠. 원전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안 되고 하다가 후쿠시마 사태 터지고 영화 판도라가 상당히 영향이...
▶ 강언주 :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 박상희 : 판도라 나오고 나니까 친구들이나 지인 모임에서도 “안 위험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고.
▷ 김경래 :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주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된다. 그러면 위험한 업무를 직접 고용을 하면 관리가 훨씬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박상희 :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되고 12일에 인천 국제공항 방문해서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좀 3일 만에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고용노동부도 많이 찾아갔는데 그 나름 거기 사무관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준비 없이 준비 과정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원전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IMF 때 너무 많이 외주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을 건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했어야 됐는데 가이드라인 자체도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 김경래 : 원전노동자들은 어때요? 들어가 있어요?
▶ 박상희 : 그러니까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가 엮여 있나 하면 원전 관련된 것은 다 직고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책에 대통령 공약집에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 김경래 : 지켜지지 않았다.
▶ 박상희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회 국감 때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2019년 3월에 또 저희들 국회 가서 토론회하면서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는 원전 업무 외주 금지에 대해서 업무 분야를 우리 원래는 원안법에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직고용을 해라.
▶ 박상희 : 원래는 사업자가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원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 직접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건 말 그대로 예외사항이에요. 그것만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거 예외사항 하나로 인해서 저희 외주화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이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로가 들어갔습니다. 폐로는 발전을 안 한다는 게 그게 폐로고 이게 방사선 관리 구역에 있는 모든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이 완전히 방사능 관리 구역이나 방사선 관리 구역 이런 게 완전히 프리가 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에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직종이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드럼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저희도 3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임금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다른 직장 구하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직종을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지.
▷ 김경래 : 정규직 전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가님?
▶ 강언주 : 아무래도 한수원에서 일하시던 분들 퇴직하시고 하청업체 사장들로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후에 퇴직 이후에 일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순 노무나 한전 KPS 하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전환까지 받고 있는데 방사능 쪽은 안 받겠다는 거죠.
▷ 김경래 : 또 핵피아, 원자력 마피아 이런 것도 연관이 있군요. 시정이 안 된 이유가. 알겠습니다. 이게 좀 낯선 이야기라서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언주 : 고맙습니다.
▶ 박상희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6411 프로젝트, 연구하신 강언주 활동가 그리고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 후쿠시마 사고 시에만 피폭되는 것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도 20년간 피폭 누적돼
- 보호장구와 방호복 착용해도 피폭될 수 있어
-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건강 영향 증명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기준치일 뿐
- 발전소 내부 들어가는 위험한 업무는 외주 하청업체들이 도맡아
- 하청업체 직원들 평균 피폭량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 원전 폐로에 들어가는 업무 3년짜리 용역이 맡아 추적관리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박상희 위원장(방사선안전관리노조, 고리원전)
▷ 김경래 : 8월 한 달 동안에 노회찬재단의 6411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주에는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원전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여기가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하는 거죠. 원전노동자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낯선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원전노동자의 실태를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 강언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산에서 오셨나요?
▶ 강언주 : 네, 어젯밤에 왔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희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디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 박상희 : 고리원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고리면 부산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러면 이번에 연구하실 때 강언주 활동가께서 같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 강언주 : 네, 고리 가서 인터뷰를 했죠, 부산에서.
▷ 김경래 : 바로 옆이잖아요.
▶ 강언주 : 네, 맞아요.
▷ 김경래 : 두 분은 잘 아실 테고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정의행동 여기는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 강언주 : 부산에서 탈핵운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 김경래 : 탈핵운동. 그래요. 박 위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고리원전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 박상희 : 저 98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20년이 좀 넘었네요.
▶ 박상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현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 박상희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박상희 :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원전 내에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현장 아이템,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출입하고 작업 관리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종사자 선량 판독, 계획예방정비 시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제염 및 세탁 이 정도 업무로 줄여보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차차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재단 6411 프로젝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서 보거든요, 청소노동자들은. KBS 사무실에도 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계시고 그런데 원전노동자 이야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강언주 :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죠, 원자력발전소나 대부분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볼 기회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도 몇 번 됐어요, 후쿠시마의 제염이나 수습 작업 들어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이 있고 피폭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보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한국에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건강에 위험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됐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시고 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됐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전기 들어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게 당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돌아가고 먼지 날리고 화면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결국은 사망한 것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사망하게 된 거고. 원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 박상희 : 말 그대로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진에 대한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연료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그런 피폭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수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아이템들은 다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1명, 1명 개개인 감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 오더를 내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은 오감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피폭을 저희들이 받아도 진짜 사고 시에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 시에 받는 상당한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보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피폭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보다는 많은 피폭을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피폭을 받았을 때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할지는 알 수 없죠.
▷ 김경래 : 잠깐만, 이게 피폭이라는 게 방사능을 쏘인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 강언주 : 보호장구?
▷ 김경래 :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쓰고 하잖아요, 우주복 같은 거 막 입고.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 박상희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 박상희 : 그거는 입자가 피부나 사람 인체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이고 방사선은 엑스레이처럼 감마레이가 우리 몸을 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 김경래 : 그러면 입어도 투과가 되는 거예요?
▶ 박상희 : 그럼요.
▷ 김경래 :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자력발전이 핵발전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 강언주 : 그렇죠. 한국에서도 40년이 넘었죠, 거의.
▷ 김경래 :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폭이 되면 어느 정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게 왜 없는 거죠?
▶ 강언주 :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방사선 피폭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치가 관리 기준치거든요. 이 정도만 안 넘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치일 뿐인 거고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하청이나 비정규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다, 이런 게 몇 번 국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역학조사를.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 과연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기다려달라?
▷ 김경래 : 그러면 비정규직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실제로 그러면 핵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피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박상희 : 지금 월성만 중수로고 고리 그다음에 영광, 울진 이쪽은 경수로거든요. 중수로는 삼중수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도 TV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갑상선암 이런 것은 봤는데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안 쓰기 때문에 피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감마레이에 대한 우리 방사선에 대한 피폭만으로 해서 어떤 암에 걸렸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술, 담배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을 맞아서 이 병이 생겼다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입증이 아직 좀 쉽지 않다.
▶ 박상희 : 그렇죠.
▷ 김경래 : 쉽지 않지만.
▶ 강언주 : 몇 건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된 건수가 있고요.
▷ 김경래 : 산재 처리도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 강언주 : 네, 지금 어쨌든 방사선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암의 종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가 월성이긴 한데 이분은 경상 시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잠깐 동안 점검할 때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거의 10년 넘어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최근에.
▷ 김경래 : 그래요? 사망자도 한 7명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과정에서 사망을 하신 건지 혹시.
▶ 강언주 : 그것은 일단은 방사선 때문은 아니고요.
▷ 김경래 : 아, 그건 아니고.
▶ 강언주 :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노동하다 보면 추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많고 그 노동자들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현장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사고는 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다 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의 주된 층이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에다가 피폭 위험이 플러스 되어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위험한 건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축적이 안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험이 특정 계층, 특정 직종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한수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은 감독 역할을 해서 이 위험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거죠?
▶ 박상희 : 아마 비단 한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IMF일 때 다 외주화시키다 보니까 공사의 공기업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도 원전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 방사선 안전 관리, 계측 그다음에 정비 쪽 정비 쪽은 KPS 쪽에서 하고 있고 계측은 또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뭘 고친다든지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원자로 안이나 방사선 관리 출입을 하니까 당연히 피폭을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방호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원자력발전소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제일 위험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외주 노동자들이라는 말이죠?
▶ 박상희 : 예, 그렇죠. KPS만 한전 자회사다 보니까 준공기업이니까 KPS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KPS는 계측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나요?
▶ 박상희 : KPS는 정비죠.
▷ 김경래 : 정비를 하는 거기는 한전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외주업체다, 자회사도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상희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정직원이 했던 업무도 IMF 이쯤에서 점점 현장에서 힘쓰고 힘들고 이렇게 한 업무는 전부 다 범위가 우리 용역업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도 지금은 다 외주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외주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강언주 활동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외주 직원들,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들, 특히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로 더 위험한지 그런 게 계량화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피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강언주 : 피폭량은 기본적으로 훨씬 많고요.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이게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연평균으로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피폭량이 많다는 것은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는 평균량 말고 여기에 최대 피폭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한수원에서 그건 안 주죠.
▷ 김경래 :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예?
▶ 강언주 : 의원실에는 더러 몇 번 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다 뭐 이러면서 주지 않아요.
▷ 김경래 : 어쨌든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10배 이상이다, 피폭량이.
▶ 강언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10배 이상의 피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강언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연간 최대 맞을 수 있는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5년간 100밀리시버트인데 그러면 그 기준치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막 일을 하시다가 과피폭될 것 같으면 현장 업무가 아니라 일반 운영 업무라든지 이런 데로 또 빠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액션 플랜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측정하고 이런 업무들 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엄청난 최첨단 설비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알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잉: 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보통.
▶ 강언주 :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아톰 시대,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이라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피폭되는지 이런 거는 그냥 관리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조치 취해온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맞아야지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뭔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분 추적 관찰이라든가 회사에서 그런 것들 책임지고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 박상희 : 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결정론적 영향이 있고 확률론적 영향이 있거든요. 결정론적 영향이 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 강언주 : 눈이 안 보인다거나.
▶ 박상희 : 생식기 쪽에 괴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말씀드리면 일반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3시버트, 7시버트 취사선량 그런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강언주 활동가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해서 5년 동안 100밀리시버트가 넘지 않으면 몸에는 큰 당장 방사선 때문에 뭐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게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실재적으로 1년에 20밀리시버트 미만으로만 피폭이 되면 문제가 없다. 그 수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 강언주 : 그런데 저선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긴 하는데 저선량으로 피폭되는 것.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선량 피폭에 의한 건강 영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적 관찰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든 노동자들이든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청사 직원들은 1년에 그런 보편적인 건강검진 우리가 받듯이 그런 것도 받지만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건강검진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온 편이었고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그런 것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 이렇게 하도 방사선 무섭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국감에서 계속 지적이 되니까 그 이후에서야 건강검진도 조금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후쿠시마 사태 전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군요,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상희 : 그렇죠. 원전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안 되고 하다가 후쿠시마 사태 터지고 영화 판도라가 상당히 영향이...
▶ 강언주 :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 박상희 : 판도라 나오고 나니까 친구들이나 지인 모임에서도 “안 위험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고.
▷ 김경래 :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주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된다. 그러면 위험한 업무를 직접 고용을 하면 관리가 훨씬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박상희 :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되고 12일에 인천 국제공항 방문해서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좀 3일 만에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고용노동부도 많이 찾아갔는데 그 나름 거기 사무관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준비 없이 준비 과정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원전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IMF 때 너무 많이 외주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을 건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했어야 됐는데 가이드라인 자체도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 김경래 : 원전노동자들은 어때요? 들어가 있어요?
▶ 박상희 : 그러니까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가 엮여 있나 하면 원전 관련된 것은 다 직고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책에 대통령 공약집에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 김경래 : 지켜지지 않았다.
▶ 박상희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회 국감 때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2019년 3월에 또 저희들 국회 가서 토론회하면서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는 원전 업무 외주 금지에 대해서 업무 분야를 우리 원래는 원안법에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직고용을 해라.
▶ 박상희 : 원래는 사업자가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원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 직접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건 말 그대로 예외사항이에요. 그것만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거 예외사항 하나로 인해서 저희 외주화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이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로가 들어갔습니다. 폐로는 발전을 안 한다는 게 그게 폐로고 이게 방사선 관리 구역에 있는 모든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이 완전히 방사능 관리 구역이나 방사선 관리 구역 이런 게 완전히 프리가 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에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직종이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드럼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저희도 3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임금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다른 직장 구하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직종을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지.
▷ 김경래 : 정규직 전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가님?
▶ 강언주 : 아무래도 한수원에서 일하시던 분들 퇴직하시고 하청업체 사장들로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후에 퇴직 이후에 일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순 노무나 한전 KPS 하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전환까지 받고 있는데 방사능 쪽은 안 받겠다는 거죠.
▷ 김경래 : 또 핵피아, 원자력 마피아 이런 것도 연관이 있군요. 시정이 안 된 이유가. 알겠습니다. 이게 좀 낯선 이야기라서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언주 : 고맙습니다.
▶ 박상희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6411 프로젝트, 연구하신 강언주 활동가 그리고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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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원전 하청업체 직원 평균 피폭량, 원청 직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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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2 10:22:55
![](/data/news/2020/08/12/4515252_gNO.png)
-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노동자들 피폭 감수할 수밖에 없어
- 후쿠시마 사고 시에만 피폭되는 것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도 20년간 피폭 누적돼
- 보호장구와 방호복 착용해도 피폭될 수 있어
-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건강 영향 증명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기준치일 뿐
- 발전소 내부 들어가는 위험한 업무는 외주 하청업체들이 도맡아
- 하청업체 직원들 평균 피폭량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 원전 폐로에 들어가는 업무 3년짜리 용역이 맡아 추적관리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박상희 위원장(방사선안전관리노조, 고리원전)
▷ 김경래 : 8월 한 달 동안에 노회찬재단의 6411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주에는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원전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여기가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하는 거죠. 원전노동자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낯선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원전노동자의 실태를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 강언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산에서 오셨나요?
▶ 강언주 : 네, 어젯밤에 왔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희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디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 박상희 : 고리원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고리면 부산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러면 이번에 연구하실 때 강언주 활동가께서 같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 강언주 : 네, 고리 가서 인터뷰를 했죠, 부산에서.
▷ 김경래 : 바로 옆이잖아요.
▶ 강언주 : 네, 맞아요.
▷ 김경래 : 두 분은 잘 아실 테고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정의행동 여기는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 강언주 : 부산에서 탈핵운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 김경래 : 탈핵운동. 그래요. 박 위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고리원전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 박상희 : 저 98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20년이 좀 넘었네요.
▶ 박상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현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 박상희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박상희 :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원전 내에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현장 아이템,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출입하고 작업 관리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종사자 선량 판독, 계획예방정비 시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제염 및 세탁 이 정도 업무로 줄여보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차차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재단 6411 프로젝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서 보거든요, 청소노동자들은. KBS 사무실에도 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계시고 그런데 원전노동자 이야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강언주 :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죠, 원자력발전소나 대부분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볼 기회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도 몇 번 됐어요, 후쿠시마의 제염이나 수습 작업 들어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이 있고 피폭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보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한국에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건강에 위험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됐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시고 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됐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전기 들어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게 당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돌아가고 먼지 날리고 화면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결국은 사망한 것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사망하게 된 거고. 원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 박상희 : 말 그대로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진에 대한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연료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그런 피폭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수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아이템들은 다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1명, 1명 개개인 감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 오더를 내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은 오감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피폭을 저희들이 받아도 진짜 사고 시에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 시에 받는 상당한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보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피폭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보다는 많은 피폭을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피폭을 받았을 때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할지는 알 수 없죠.
▷ 김경래 : 잠깐만, 이게 피폭이라는 게 방사능을 쏘인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 강언주 : 보호장구?
▷ 김경래 :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쓰고 하잖아요, 우주복 같은 거 막 입고.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 박상희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 박상희 : 그거는 입자가 피부나 사람 인체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이고 방사선은 엑스레이처럼 감마레이가 우리 몸을 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 김경래 : 그러면 입어도 투과가 되는 거예요?
▶ 박상희 : 그럼요.
▷ 김경래 :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자력발전이 핵발전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 강언주 : 그렇죠. 한국에서도 40년이 넘었죠, 거의.
▷ 김경래 :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폭이 되면 어느 정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게 왜 없는 거죠?
▶ 강언주 :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방사선 피폭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치가 관리 기준치거든요. 이 정도만 안 넘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치일 뿐인 거고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하청이나 비정규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다, 이런 게 몇 번 국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역학조사를.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 과연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기다려달라?
▷ 김경래 : 그러면 비정규직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실제로 그러면 핵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피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박상희 : 지금 월성만 중수로고 고리 그다음에 영광, 울진 이쪽은 경수로거든요. 중수로는 삼중수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도 TV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갑상선암 이런 것은 봤는데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안 쓰기 때문에 피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감마레이에 대한 우리 방사선에 대한 피폭만으로 해서 어떤 암에 걸렸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술, 담배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을 맞아서 이 병이 생겼다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입증이 아직 좀 쉽지 않다.
▶ 박상희 : 그렇죠.
▷ 김경래 : 쉽지 않지만.
▶ 강언주 : 몇 건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된 건수가 있고요.
▷ 김경래 : 산재 처리도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 강언주 : 네, 지금 어쨌든 방사선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암의 종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가 월성이긴 한데 이분은 경상 시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잠깐 동안 점검할 때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거의 10년 넘어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최근에.
▷ 김경래 : 그래요? 사망자도 한 7명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과정에서 사망을 하신 건지 혹시.
▶ 강언주 : 그것은 일단은 방사선 때문은 아니고요.
▷ 김경래 : 아, 그건 아니고.
▶ 강언주 :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노동하다 보면 추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많고 그 노동자들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현장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사고는 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다 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의 주된 층이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에다가 피폭 위험이 플러스 되어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위험한 건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축적이 안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험이 특정 계층, 특정 직종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한수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은 감독 역할을 해서 이 위험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거죠?
▶ 박상희 : 아마 비단 한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IMF일 때 다 외주화시키다 보니까 공사의 공기업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도 원전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 방사선 안전 관리, 계측 그다음에 정비 쪽 정비 쪽은 KPS 쪽에서 하고 있고 계측은 또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뭘 고친다든지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원자로 안이나 방사선 관리 출입을 하니까 당연히 피폭을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방호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원자력발전소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제일 위험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외주 노동자들이라는 말이죠?
▶ 박상희 : 예, 그렇죠. KPS만 한전 자회사다 보니까 준공기업이니까 KPS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KPS는 계측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나요?
▶ 박상희 : KPS는 정비죠.
▷ 김경래 : 정비를 하는 거기는 한전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외주업체다, 자회사도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상희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정직원이 했던 업무도 IMF 이쯤에서 점점 현장에서 힘쓰고 힘들고 이렇게 한 업무는 전부 다 범위가 우리 용역업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도 지금은 다 외주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외주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강언주 활동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외주 직원들,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들, 특히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로 더 위험한지 그런 게 계량화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피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강언주 : 피폭량은 기본적으로 훨씬 많고요.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이게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연평균으로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피폭량이 많다는 것은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는 평균량 말고 여기에 최대 피폭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한수원에서 그건 안 주죠.
▷ 김경래 :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예?
▶ 강언주 : 의원실에는 더러 몇 번 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다 뭐 이러면서 주지 않아요.
▷ 김경래 : 어쨌든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10배 이상이다, 피폭량이.
▶ 강언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10배 이상의 피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강언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연간 최대 맞을 수 있는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5년간 100밀리시버트인데 그러면 그 기준치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막 일을 하시다가 과피폭될 것 같으면 현장 업무가 아니라 일반 운영 업무라든지 이런 데로 또 빠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액션 플랜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측정하고 이런 업무들 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엄청난 최첨단 설비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알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잉: 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보통.
▶ 강언주 :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아톰 시대,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이라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피폭되는지 이런 거는 그냥 관리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조치 취해온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맞아야지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뭔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분 추적 관찰이라든가 회사에서 그런 것들 책임지고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 박상희 : 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결정론적 영향이 있고 확률론적 영향이 있거든요. 결정론적 영향이 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 강언주 : 눈이 안 보인다거나.
▶ 박상희 : 생식기 쪽에 괴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말씀드리면 일반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3시버트, 7시버트 취사선량 그런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강언주 활동가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해서 5년 동안 100밀리시버트가 넘지 않으면 몸에는 큰 당장 방사선 때문에 뭐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게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실재적으로 1년에 20밀리시버트 미만으로만 피폭이 되면 문제가 없다. 그 수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 강언주 : 그런데 저선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긴 하는데 저선량으로 피폭되는 것.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선량 피폭에 의한 건강 영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적 관찰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든 노동자들이든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청사 직원들은 1년에 그런 보편적인 건강검진 우리가 받듯이 그런 것도 받지만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건강검진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온 편이었고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그런 것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 이렇게 하도 방사선 무섭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국감에서 계속 지적이 되니까 그 이후에서야 건강검진도 조금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후쿠시마 사태 전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군요,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상희 : 그렇죠. 원전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안 되고 하다가 후쿠시마 사태 터지고 영화 판도라가 상당히 영향이...
▶ 강언주 :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 박상희 : 판도라 나오고 나니까 친구들이나 지인 모임에서도 “안 위험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고.
▷ 김경래 :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주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된다. 그러면 위험한 업무를 직접 고용을 하면 관리가 훨씬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박상희 :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되고 12일에 인천 국제공항 방문해서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좀 3일 만에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고용노동부도 많이 찾아갔는데 그 나름 거기 사무관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준비 없이 준비 과정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원전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IMF 때 너무 많이 외주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을 건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했어야 됐는데 가이드라인 자체도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 김경래 : 원전노동자들은 어때요? 들어가 있어요?
▶ 박상희 : 그러니까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가 엮여 있나 하면 원전 관련된 것은 다 직고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책에 대통령 공약집에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 김경래 : 지켜지지 않았다.
▶ 박상희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회 국감 때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2019년 3월에 또 저희들 국회 가서 토론회하면서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는 원전 업무 외주 금지에 대해서 업무 분야를 우리 원래는 원안법에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직고용을 해라.
▶ 박상희 : 원래는 사업자가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원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 직접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건 말 그대로 예외사항이에요. 그것만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거 예외사항 하나로 인해서 저희 외주화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이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로가 들어갔습니다. 폐로는 발전을 안 한다는 게 그게 폐로고 이게 방사선 관리 구역에 있는 모든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이 완전히 방사능 관리 구역이나 방사선 관리 구역 이런 게 완전히 프리가 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에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직종이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드럼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저희도 3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임금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다른 직장 구하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직종을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지.
▷ 김경래 : 정규직 전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가님?
▶ 강언주 : 아무래도 한수원에서 일하시던 분들 퇴직하시고 하청업체 사장들로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후에 퇴직 이후에 일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순 노무나 한전 KPS 하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전환까지 받고 있는데 방사능 쪽은 안 받겠다는 거죠.
▷ 김경래 : 또 핵피아, 원자력 마피아 이런 것도 연관이 있군요. 시정이 안 된 이유가. 알겠습니다. 이게 좀 낯선 이야기라서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언주 : 고맙습니다.
▶ 박상희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6411 프로젝트, 연구하신 강언주 활동가 그리고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 후쿠시마 사고 시에만 피폭되는 것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도 20년간 피폭 누적돼
- 보호장구와 방호복 착용해도 피폭될 수 있어
-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치는 건강 영향 증명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기준치일 뿐
- 발전소 내부 들어가는 위험한 업무는 외주 하청업체들이 도맡아
- 하청업체 직원들 평균 피폭량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많아
- 원전 폐로에 들어가는 업무 3년짜리 용역이 맡아 추적관리 안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박상희 위원장(방사선안전관리노조, 고리원전)
▷ 김경래 : 8월 한 달 동안에 노회찬재단의 6411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노동자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주에는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원전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여기가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이 하는 거죠. 원전노동자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낯선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원전노동자의 실태를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 강언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부산에서 오셨나요?
▶ 강언주 : 네, 어젯밤에 왔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희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어디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 박상희 : 고리원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고리면 부산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러면 이번에 연구하실 때 강언주 활동가께서 같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 강언주 : 네, 고리 가서 인터뷰를 했죠, 부산에서.
▷ 김경래 : 바로 옆이잖아요.
▶ 강언주 : 네, 맞아요.
▷ 김경래 : 두 분은 잘 아실 테고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정의행동 여기는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 강언주 : 부산에서 탈핵운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 김경래 : 탈핵운동. 그래요. 박 위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고리원전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 박상희 : 저 98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20년이 좀 넘었네요.
▶ 박상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현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 박상희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박상희 :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원전 내에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현장 아이템,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 출입하고 작업 관리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그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종사자 선량 판독, 계획예방정비 시 방사선 안전 관리, 방사선 관리 구역 내 제염 및 세탁 이 정도 업무로 줄여보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차차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노회찬재단 6411 프로젝트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에요,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서 보거든요, 청소노동자들은. KBS 사무실에도 있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계시고 그런데 원전노동자 이야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강언주 :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죠, 원자력발전소나 대부분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볼 기회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언론 보도도 몇 번 됐어요, 후쿠시마의 제염이나 수습 작업 들어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이 있고 피폭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보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한국에는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건강에 위험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됐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용균 노동자 돌아가시고 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됐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전기 들어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게 당연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컨베이어벨트 위에 돌아가고 먼지 날리고 화면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결국은 사망한 것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사망하게 된 거고. 원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 박상희 : 말 그대로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분진에 대한 어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핵연료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그런 피폭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수반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아이템들은 다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 1명, 1명 개개인 감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 오더를 내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은 오감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피폭을 저희들이 받아도 진짜 사고 시에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 시에 받는 상당한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어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보니까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피폭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반인보다는 많은 피폭을 받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피폭을 받았을 때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할지는 알 수 없죠.
▷ 김경래 : 잠깐만, 이게 피폭이라는 게 방사능을 쏘인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때.
▶ 강언주 : 보호장구?
▷ 김경래 :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쓰고 하잖아요, 우주복 같은 거 막 입고.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 박상희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 박상희 : 그거는 입자가 피부나 사람 인체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이고 방사선은 엑스레이처럼 감마레이가 우리 몸을 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 김경래 : 그러면 입어도 투과가 되는 거예요?
▶ 박상희 : 그럼요.
▷ 김경래 :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자력발전이 핵발전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 강언주 : 그렇죠. 한국에서도 40년이 넘었죠, 거의.
▷ 김경래 :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폭이 되면 어느 정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게 왜 없는 거죠?
▶ 강언주 :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방사선 피폭 기준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치가 관리 기준치거든요. 이 정도만 안 넘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치일 뿐인 거고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하청이나 비정규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다, 이런 게 몇 번 국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역학조사를.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 과연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니까 기다려달라?
▷ 김경래 : 그러면 비정규직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면 실제로 그러면 핵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피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박상희 : 지금 월성만 중수로고 고리 그다음에 영광, 울진 이쪽은 경수로거든요. 중수로는 삼중수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도 TV로 봤을 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갑상선암 이런 것은 봤는데 경수로는 삼중수소를 안 쓰기 때문에 피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감마레이에 대한 우리 방사선에 대한 피폭만으로 해서 어떤 암에 걸렸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음식이나 술, 담배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을 맞아서 이 병이 생겼다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입증이 아직 좀 쉽지 않다.
▶ 박상희 : 그렇죠.
▷ 김경래 : 쉽지 않지만.
▶ 강언주 : 몇 건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된 건수가 있고요.
▷ 김경래 : 산재 처리도 실제로 진행이 됐고요?
▶ 강언주 : 네, 지금 어쨌든 방사선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 그 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암의 종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산재 인정을 받은 건수가 월성이긴 한데 이분은 경상 시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잠깐 동안 점검할 때 들어가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암 발병으로 인해서 거의 10년 넘어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최근에.
▷ 김경래 : 그래요? 사망자도 한 7명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과정에서 사망을 하신 건지 혹시.
▶ 강언주 : 그것은 일단은 방사선 때문은 아니고요.
▷ 김경래 : 아, 그건 아니고.
▶ 강언주 :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노동하다 보면 추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많고 그 노동자들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현장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사고는 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다 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의 주된 층이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에다가 피폭 위험이 플러스 되어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위험한 건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축적이 안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험이 특정 계층, 특정 직종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한수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은 감독 역할을 해서 이 위험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거죠?
▶ 박상희 : 아마 비단 한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IMF일 때 다 외주화시키다 보니까 공사의 공기업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도 원전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 방사선 안전 관리, 계측 그다음에 정비 쪽 정비 쪽은 KPS 쪽에서 하고 있고 계측은 또 다른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뭘 고친다든지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다른 사업장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원자로 안이나 방사선 관리 출입을 하니까 당연히 피폭을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방호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원자력발전소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제일 위험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외주 노동자들이라는 말이죠?
▶ 박상희 : 예, 그렇죠. KPS만 한전 자회사다 보니까 준공기업이니까 KPS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KPS는 계측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나요?
▶ 박상희 : KPS는 정비죠.
▷ 김경래 : 정비를 하는 거기는 한전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외주업체다, 자회사도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상희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정직원이 했던 업무도 IMF 이쯤에서 점점 현장에서 힘쓰고 힘들고 이렇게 한 업무는 전부 다 범위가 우리 용역업체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수행했던 업무도 지금은 다 외주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외주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강언주 활동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외주 직원들,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들, 특히 발전소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로 더 위험한지 그런 게 계량화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피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강언주 : 피폭량은 기본적으로 훨씬 많고요.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이게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연평균으로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사 직원보다 10배 이상 피폭량이 많다는 것은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는 평균량 말고 여기에 최대 피폭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한수원에서 그건 안 주죠.
▷ 김경래 : 그건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예?
▶ 강언주 : 의원실에는 더러 몇 번 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이기도 하고 개인정보다 뭐 이러면서 주지 않아요.
▷ 김경래 : 어쨌든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10배 이상이다, 피폭량이.
▶ 강언주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10배 이상의 피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강언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연간 최대 맞을 수 있는 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5년간 100밀리시버트인데 그러면 그 기준치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막 일을 하시다가 과피폭될 것 같으면 현장 업무가 아니라 일반 운영 업무라든지 이런 데로 또 빠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액션 플랜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측정하고 이런 업무들 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엄청난 최첨단 설비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알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잉: 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보통.
▶ 강언주 :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아톰 시대,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이라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피폭되는지 이런 거는 그냥 관리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조치 취해온 거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를 맞아야지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뭔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분 추적 관찰이라든가 회사에서 그런 것들 책임지고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 박상희 : 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결정론적 영향이 있고 확률론적 영향이 있거든요. 결정론적 영향이 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 강언주 : 눈이 안 보인다거나.
▶ 박상희 : 생식기 쪽에 괴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말씀드리면 일반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3시버트, 7시버트 취사선량 그런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강언주 활동가가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해서 5년 동안 100밀리시버트가 넘지 않으면 몸에는 큰 당장 방사선 때문에 뭐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권고하는 게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실재적으로 1년에 20밀리시버트 미만으로만 피폭이 되면 문제가 없다. 그 수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나.
▶ 강언주 : 그런데 저선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긴 하는데 저선량으로 피폭되는 것.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선량 피폭에 의한 건강 영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적 관찰들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든 노동자들이든 그리고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청사 직원들은 1년에 그런 보편적인 건강검진 우리가 받듯이 그런 것도 받지만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건강검진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온 편이었고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그런 것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나고 이렇게 하도 방사선 무섭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국감에서 계속 지적이 되니까 그 이후에서야 건강검진도 조금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후쿠시마 사태 전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군요,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상희 : 그렇죠. 원전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안 되고 하다가 후쿠시마 사태 터지고 영화 판도라가 상당히 영향이...
▶ 강언주 :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 박상희 : 판도라 나오고 나니까 친구들이나 지인 모임에서도 “안 위험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고.
▷ 김경래 :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외주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된다. 그러면 위험한 업무를 직접 고용을 하면 관리가 훨씬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박상희 :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되고 12일에 인천 국제공항 방문해서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좀 3일 만에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고용노동부도 많이 찾아갔는데 그 나름 거기 사무관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준비 없이 준비 과정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원전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IMF 때 너무 많이 외주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을 건데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했어야 됐는데 가이드라인 자체도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 김경래 : 원전노동자들은 어때요? 들어가 있어요?
▶ 박상희 : 그러니까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가 엮여 있나 하면 원전 관련된 것은 다 직고용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책에 대통령 공약집에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 김경래 : 지켜지지 않았다.
▶ 박상희 :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회 국감 때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2019년 3월에 또 저희들 국회 가서 토론회하면서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는 원전 업무 외주 금지에 대해서 업무 분야를 우리 원래는 원안법에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직고용을 해라.
▶ 박상희 : 원래는 사업자가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원전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 직접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건 말 그대로 예외사항이에요. 그것만 삭제해주면 되는데 그거 예외사항 하나로 인해서 저희 외주화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이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폐로가 들어갔습니다. 폐로는 발전을 안 한다는 게 그게 폐로고 이게 방사선 관리 구역에 있는 모든 방사능을 내는 물질들이 완전히 방사능 관리 구역이나 방사선 관리 구역 이런 게 완전히 프리가 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에 현장에서 나와야 될 직종이 저희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드럼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업무를 갖다가 저희도 3년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임금이다 보니까 일하다가 다른 직장 구하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직종을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지.
▷ 김경래 : 정규직 전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가님?
▶ 강언주 : 아무래도 한수원에서 일하시던 분들 퇴직하시고 하청업체 사장들로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후에 퇴직 이후에 일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순 노무나 한전 KPS 하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전환까지 받고 있는데 방사능 쪽은 안 받겠다는 거죠.
▷ 김경래 : 또 핵피아, 원자력 마피아 이런 것도 연관이 있군요. 시정이 안 된 이유가. 알겠습니다. 이게 좀 낯선 이야기라서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언주 : 고맙습니다.
▶ 박상희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6411 프로젝트, 연구하신 강언주 활동가 그리고 박상희 방사선안전관리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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