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추경 추후 판단”

[앵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던 수해 복구 4차 추경에 대해선 지금 재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지원금은 기존 천 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엔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 예비비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또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 판단할 수도 없고, 지금 결론내리는 건 섣부르지만 현재로선 예비비 소모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난지원 예산은 모두 2조 8천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합치면 가용 자원이 6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순 없지만, 재난지원금 인상분을 고려해도 현재로선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태풍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해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