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 상대 1억 소송 승소

입력 2020.08.12 (19:25) 수정 2020.08.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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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가해 주민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미 구속된 주민은 소송과 관련해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어 유족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최희석 경비원.

유족들은 지난 5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주민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과 괴롭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씨가 당한 폭행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 5천만 원을,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2천5백만 원, 모두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가해 주민으로 지목된 심 씨는 별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류하경/유족 측 변호사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것이 무변론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안에 심 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가압류 된 재산이 처분돼 유족 측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기쁘기보단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故 최희석 씨 형 : "(심 씨 측에서) 사과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했고요.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보복폭행과 감금 등 7개 혐의가 걸린 형사 재판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심 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고 그 뒤 배정됐던 국선 변호인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시 국선변호인을 배정해 오는 21일 재판을 속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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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희석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 상대 1억 소송 승소
    • 입력 2020-08-12 19:39:24
    • 수정2020-08-12 1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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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가해 주민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미 구속된 주민은 소송과 관련해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어 유족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최희석 경비원.

유족들은 지난 5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주민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과 괴롭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씨가 당한 폭행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 5천만 원을,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2천5백만 원, 모두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가해 주민으로 지목된 심 씨는 별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류하경/유족 측 변호사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것이 무변론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안에 심 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가압류 된 재산이 처분돼 유족 측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기쁘기보단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故 최희석 씨 형 : "(심 씨 측에서) 사과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했고요.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보복폭행과 감금 등 7개 혐의가 걸린 형사 재판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심 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고 그 뒤 배정됐던 국선 변호인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시 국선변호인을 배정해 오는 21일 재판을 속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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