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홍수 키웠다” vs “줄였다”

[앵커]

최근 집중호우로 낙동강 본류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이번 홍수 피해를 더 키웠을까요, 아니면 줄였을까요.

이대완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무너진 제방 위치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합천창녕보 위 250m 지점입니다.

제방 붕괴 당시 합천보의 수위가 관리수위를 7m 정도 넘어서 제방 붕괴의 직간접 원인이 됐다는 게 4대강 사업 책임론의 핵심입니다.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물속 잠겨 있던 합천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따라서 수압이 증가해 결국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 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방 붕괴 당시 합천창녕보의 유입량과 방류량의 차가 0.7%에 지나지 않아 제방 붕괴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거세자 환경부는 향후 보 구조물과 제방 붕괴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방 부실은 실체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제방이 시공된 건 지난 2012년, 기존 제방 아래 배수로 시설을 묻고 모래흙을 다시 쌓아 보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찬성과 반대론자 모두, 이 제방 속 배수로 구조물과 모래흙 사이에 틈이 생겨 쓸려 내려가는 이른바 '파이핑 현상'이 붕괴의 1차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조해진/미래통합당 의원 : "제방이 유실된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고,평소 관리가 부실해 틈새가 있었던 제방이 침식돼 유실이 이뤄진 겁니다."]

제방이 붕괴의 일차적 원인은 맞지만, 4대강 사업과 아예 관련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너진 제방은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제방 보강 공사'가 진행됐던 곳.  

심지어 2014년에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합천창녕보 상류 주변 제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환경부는 어제 낙동강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던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착수한 2008년 이전 낙동강 본류의 제방 정비율은 91%, 지류인 지방 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이번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 했다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조사에서도 홍수 예방은 보가 아니라 이른바 강바닥 준설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