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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靑, 유재수 사표수리 요청한 적 없다”…조국 “검찰의 목적 수사”
입력 2020.08.15 (06:55) 수정 2020.08.15 (08:4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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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금융위가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금융위 간부들이 청와대가 유 씨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사표를 받게 했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해 온 조국 전 장관.

[조국/前 법무부 장관/어제 :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검사의 개인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유 씨 사건은 사표 수리로 정리하자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그런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전화로 "유 씨가 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유 씨 사표가 수리된 건 이듬해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유 씨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이 금융위에 징계조치를 강요할 수 없으며,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전달하는 것 아니냐고 신문했는데, 김 전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독자적인 감찰권과 징계권을 가진 금융위가 따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기 위해 '목적 수사'를 했다며 대검과 동부지검이 모든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 김용범 “靑, 유재수 사표수리 요청한 적 없다”…조국 “검찰의 목적 수사”
    • 입력 2020-08-15 07:29:50
    • 수정2020-08-15 08:49:38
    뉴스광장 1부
[앵커]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금융위가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금융위 간부들이 청와대가 유 씨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사표를 받게 했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해 온 조국 전 장관.

[조국/前 법무부 장관/어제 :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검사의 개인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유 씨 사건은 사표 수리로 정리하자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그런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전화로 "유 씨가 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유 씨 사표가 수리된 건 이듬해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유 씨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실이 금융위에 징계조치를 강요할 수 없으며,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전달하는 것 아니냐고 신문했는데, 김 전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독자적인 감찰권과 징계권을 가진 금융위가 따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기 위해 '목적 수사'를 했다며 대검과 동부지검이 모든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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