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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것…인권존중 노력으로 협력”
입력 2020.08.15 (13:31) 수정 2020.08.15 (13:3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분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 사태,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과 보건, 산림 분야 협력과 공유하천 공동관리,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대해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언제든 일본과 마주 앉을 것…인권존중 노력으로 협력”
    • 입력 2020-08-15 13:31:21
    • 수정2020-08-15 13:35:28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분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 사태,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과 보건, 산림 분야 협력과 공유하천 공동관리,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대해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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