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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특별법 시행령 보완 건의
입력 2020.08.15 (21:53) 수정 2020.08.15 (21:53)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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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 주민의 의견 등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형별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를 100%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손해 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상가 등 일반 건축물과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 신설도 건의했으며,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도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포항시, 지진 특별법 시행령 보완 건의
    • 입력 2020-08-15 21:53:01
    • 수정2020-08-15 21:53:03
    뉴스9(대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 주민의 의견 등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형별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를 100%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손해 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상가 등 일반 건축물과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 신설도 건의했으며,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도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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