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대위반 어업 행정처분 강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 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