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렴도 평가 내부는 1등급, 외부는 최하등급…“국민인식 수준 못따라가”

국세청 청렴도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국세청의 내외부 청렴도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청렴도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최상위인데 반해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5등급으로 최하위를 보여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청렴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청렴도 사이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같은 결과로 조직인 원이 2천 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I' 유형 중 종합청렴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청렴도에서는 국세청과 해양경찰청, 내부청렴도는 산림청, 정책고객평가에서는 국세청,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국세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과 공직윤리 교육 등을 위해 청렴콘테츠 공모전과 감사관핫라인 리플릿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각각 3,200만원과 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위 분석보고서에서 국세청은 "청렴동아리 활성화,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등의 시도가 "내부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세정업무의 특성상 국세청 업무 관련 국민의 만족도가 타 기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했지만 조세징수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유사한 성격의 사정기관인 검창과 경찰청, 관세청의 경우에도 3등급 정도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조직 내부 구성원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국민이 외부에서 하는 평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도 수준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