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지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방역을 저해하는 집회시위법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오늘(17일)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히 집합 제한 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인 그제(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30명을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집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